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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시, 상현1근린공원 주민투표로 지하주차장 건설 확정

시, 1차 공원조성, 2차 지하주차장 … 예산 확보 ‘관건’
추가 비용 138억, 총 비용 520억원…형평성 문제 불러

그동안 논란이 돼온 용인시 수지구 상현1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건립방안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 12일 주민투표 결과 상현1근린공원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공원 조성과 주차장을 1·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단계로 상현동 57-1번지 외 16필지(6412평) 일부에 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이어 지하주차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한 후 2단계로 주차장을 건설한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일부 시의원들이 공원과 지하주차장에 투입되는 예산, 주민투표의 문제점 등을 꼬집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

시가 공원과 지하주차장 건설에 투입하는 총 예산은 520억원으로 당초 382억원보다 138억원이 늘어났다. 우선 지난해 3월 362억원의 예산이 부지 매입에 쓰여 졌고 여기에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원이었으나 지하주차장 건설이 확정되면서 138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시는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현1근린공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쓰이는 비용 520억원은 시가 지난해 1년동안 용인에 조성한 전체 공원조성 예산인 485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비용이다.

A 시의원은 “용인시 전체로 볼 때 한곳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과다하다”며 “추가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의 건설 방식을 주민투표로 결정 짓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는 잘 된 일이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가 이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심의를 거친 후 계획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시 전체적인 현황들을 지적하며 “주민의견이 최우선이지만 시 곳곳의 민원 해결을 투표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관성 있는 시의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에따르면 상현1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방안 주민투표에 참여한 대표들은 상현동 각 아파트 부녀회장, 통장, 동대표 59명으로 지난 3월 19일 1차 투표에서 31대 28로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이 지상주차장 건립 방안보다 3표가 많았다고 밝힐 뿐 시측은 2차 투표결과는 절대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어 지난 5일 2차 투표에서는 6명이 기권한 가운데 1차 투표와 비슷한 비율로 건립방식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