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 같은 배경은 오는 6월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지라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위장 전입자들은 아파트 우선분양을 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모현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선수’라고 불리는 투기꾼들 외에도 동네 주부들에게서도 아파트 분양을 위한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 또한 외부인들 역시 주소지 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우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모현 지역 신도시 지정설에 대해 현행법상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모현면 일대에 주민등록만 옮긴 위장전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일대는 신축 된 주택이 거의 없어 전입이 늘만한 요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모현면은 세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작년 12월에 52건, 올 1월에 70건 2월에 151건등 최근 석 달 사이에 27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현면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해 2만2367명에서, 올 1월 8437가구 2만2464명, 2월 8588가구 2만2631명으로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지난 2월 한달 사이 세대수 151가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 인구증가는 167명에 그쳤다는 것. 이는 전입세대 151가구 중 주민등록만 모현으로 옮겨 놓은 위장 전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모현면 관계자는 “올 초부터 전입세대가 많이 늘었으며, 이달 들어선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 관계자는 “모현면은 팔당상수원보호 구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며 “신도시에서 배제될 경우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현재 모현면의 부동산 가격은 올 초부터 급상승해 있다. 지난 연말 3000~4000만원에 불과하던 연립주택들이 현재 1억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파트 또한 연말에 비해 32평형 기준으로 1억원 가량이 상승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현과 광주 오포에 대해 투기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을 세워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건교부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가옥주에게는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