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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용인시의회… 초심을 기억하라

 

용인신문 | 지방자치제도가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린 지 어언 30년이다. 완전한 부활을 알린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우리는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목을 누비는 생활 정치인을 기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30여 년간 지방자치 현장을 지켜본 기자로서, 작금의 용인특례시의회 사태를 보며 그 기대가 얼마나 퇴색했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이 성희롱과 2차 가해의 장본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나란히 서게 됐다는 소식은 용인시의회의 민낯이자, 110만 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과거 용인군 시절의 의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인구 100만 돌파와 함께 시의원 수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앙 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국회의원 축소판’으로 전락한 듯해 씁쓸할 뿐이다.

 

유독 9대 의회 들어 병폐가 심각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선물 공세 논란으로 시작부터 삐걱대더니, 정책 역량을 길러야 할 의정 연수에서조차 술판과 시대착오적인 성희롱 발언이 터져 나왔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장은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개별 의원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윤리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본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나, 이처럼 잇따른 잡음만으로도 시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회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용인을 만들어달라고 표를 던졌다. 의원들의 저급한 행태와 권력 다툼을 구경하려고 소중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의원 배지를 권력의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일부 의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모든 의원은 첫 출마 당시 가졌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심을 잃고 공천권에 목매는 정당의 하수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파벌과 이권에 몰두하느라 민생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동료의 잘못에 침묵하고 방조한 구조적 문제의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리특위의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의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던 그 순수한 열정과 각오를 기억하라. 용인시의회는 스스로 정화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