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유포 심각 이유들어 수사 경찰관 ‘국감 증인’ 요청 이 의원, ‘방탄’ 논란일자 철회 용인신문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1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원 조례가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올랐다. 용인지역 내 유권자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춰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한발 앞서 이교우 시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 한 것. 시의회 내에서는 ‘주민청원 1호 조례’라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는 임시회 개회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현재까지는 명확한 합의점이 도출되진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조례라 양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 등 정치적인 속내가 복합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현 유진선 의장에 대한 반감이 녹아있는 상태라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서부 녹색어머니회’ 손민영 회장 외 18명은 지난달 30일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동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PM 이용에 따른 사업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무단주정차에 대한 안전교육, 전용주차구역 설치,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이 주요 골자다. 용인시의회 첫 주민 청원 조례로, 총 8987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주민청원 조례는 지
용인신문 |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시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C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선물은 해외 명품 브랜드 디오르의 잡화류로 알려졌다. C 시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A 시의원 측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C시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지난 7월 10일 A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추가로 연루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의원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한편, A 시의원은 6월 27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8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유진선 현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한 표 차로 밀렸다. 용인시의회청사 전경.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용인신문 |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경기도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일괄 현물(교복 등)로 지급해 오던 무상교복을 학부모 80%이상 찬성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는데다,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용인신문 | 민선 8기 후반기 용인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은데다,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넘는 6곳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결과 용인지역 선거구 4곳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 시장 입장에선 정무적 역할을 해 줄 산하기관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 산하기관은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용인시 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축구센터 △장애인체육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총 10곳이다. 이중 올해 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6곳이다. 세부적으로는 당장 신재춘 용인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경우 다음달 15일, 박상섭 용인시 축구센터장은 오는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또 오는 11월 중 배명곤 용인시산업진흥원장(11월 15일)과 황재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11월 22일)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12월 11일)와 백숙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12월 31일)의 임기도 올해 안에 마감된다. 시
용인신문 | 이상식(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
용인신문 | 최근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제9대 용인시의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 간 고가의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슬람국가로 해외연수를 떠나며 수십 병의 술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적 발언으로 국민의힘 소속 전 시의원이 제명되는 등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의장단 후보 선출 ‘명품 로비’ 의혹의 경우 시의회 내부 또는 같은 정당 관계자의 제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민의의 전당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명품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A씨와 B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명품 브랜드 ‘디올’ 물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모습. 용인신문 |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명품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A씨와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명품 브랜드 ‘디올’ 화장품 선물세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용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의원이 의장 경선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고가의 물품을 선물했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선물) 사진이 접수되며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선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C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받았던 선물을 시의회 주차장에서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시의회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A의원 등으로부터 해당 선물을 받은 시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신문 | 이언주 국회의원(3선‧용인정)이 오는 8월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보수’까지 외연을 확장에 기여해 지방 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 입문 후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돌아온 민주당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 일원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견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혹자는 당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당대회 출마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4년 국회를 쉬었으니 의원들과 교감해 친해진 다음 하반기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하지만 당원들은 지금이 비상시국이니 선봉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외연 확장성을 들었다. 그는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보수를 원한다”며 “민주보수까지의 외연확장에 가장 확실히 도움이 될 후보는 ‘해병의 딸 이언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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