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2 요즈음 국제뉴스는 무엇이 진짜뉴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최근 대표적인 가짜 국제뉴스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실각했다는 뉴스다. 새빨간 가짜뉴스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것을 헌법 제1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고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구는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없이 군부 쿠데타로 최고위직인 총서기가 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뉴스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용인신문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국제뉴스를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제뉴스 바로 읽기’라는 카테고리로 인터넷판에 회수 제한없이 주 1회 국제뉴스의 쟁점과 팩트(사실)를 알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피곤하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이고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일단 최대한 상식적이고 쉽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어
용인신문 | 경기도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최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지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서민·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경제계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국 전 국회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83만여 명에 달하는 민생 분야 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내 편 구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11일 정부는 오는 8월 15일자로 형사범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단연 정치인과 경제인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던 정찬민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의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이용구 전 법
용인신문 |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여를 앞두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에 맞춰 치러지게 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 1주년 평가' 성격이 된 셈이다.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반대로 국민의 힘은 정부와 국회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중앙정치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용인지역 정가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단 한차례 밖에 없던 재선 단체장 탄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거 군 단위 시절 민선 군수와 초대 민선시장 탄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 고지'를 올라선 단체장이 한 명도 없던 탓에 정책의 연속성 등이 4년마다 단절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지
용인신문 | 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 요즈음 국제뉴스는 무엇이 진짜뉴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최근 대표적인 가짜 국제뉴스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실각했다는 뉴스다. 새빨간 가짜뉴스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것을 헌법 제1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고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구는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없이 군부 쿠데타로 최고위직인 총서기가 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뉴스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용인신문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국제뉴스를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제뉴스 바로 읽기’라는 카테고리로 인터넷판에 회수 제한없이 주 1회 국제뉴스의 쟁점과 팩트(사실)를 알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피곤하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이고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일단 최대한 상식적이고 쉽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어떤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는 지난 23일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6대 과제’를 제창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등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방
용인신문 | 용인지역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용인시의회 임현수(민주당·신갈, 영덕1·2,기흥, 서농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에 발의한 조례안은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가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어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치매는 더 이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은 지난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 공연가가 직접 버스킹 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버스킹존 지정이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규모 공연을 위한 아트트럭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거리공연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 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용인신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의원은 기사회생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는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 측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역 정가 안팎에서 이 의원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우세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용인갑 지역위 관계자들과 이 의원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현명
용인신문 |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용인지역 최대 이슈로 확산됐던 구성(언남)동 쓰레기 적환장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상일 시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 금지 등을 확약했고, 주민들도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종량제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받아들이면서다.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기관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는 평가다. 반면, 구성 적환장 논란과 함께 ‘지방의원 무용론’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적환장 논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대표로 선출된 동백지구와 구성동 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은 대부분 침묵하며 방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희정 시의원 등의 경우 ‘쓰레기 적환을 위한 필요시설’임을 알면서도,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적환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갈등을 선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방의원 무용론’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 이 시장·주민대표와 담판… ‘합의점’ 도출 구성 적환장 논란은 지난달 13일 용인시가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기흥구 적환장
용인신문 용인시 갑 선거구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서 이 의원은 총선 이후 계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수 았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했던 1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이번 감형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일부 허위 사실에 해당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토론회 등 반론의 기회가 보장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총선 당선 이후 법정 다툼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던 이 의원과 지역위원회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려를 끼쳐드린 용인 시민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이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서게 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된 의정 연수 당시 여성인 A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유 의장은 자신의 방에서 이 부의장과 A 의원 간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고충심의 위원회는 성희롱 및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의장과 유 의장에 대해 ‘성희롱 및 2차 가해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의회 고충심의위는 지난 9일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이 부의장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의원이 주장했던 ‘감금’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충위는 또 의정연수 당시 자신의 방에서 A의원과 이 부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채 A 의원에게 이 부의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 의장에 대해서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충위 측은 지난 16일 당사자인 유 의장과 이 부의장, A 의원 등에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지난 1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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