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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농촌, 수렁서 헤매는 농지담보 대출

부동산경기 호황 그리워

 

   
▲ 농촌지역 농협에 따르면 농가 대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농지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농촌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농협에 따르면 이자가 연체되면서 담보물건이었던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농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농민 삶의 기반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경락가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의 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경제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살림 규모를 줄여가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분위기이지만 기존 대출건이 붕괴 원인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농협에 따르면 농가 대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이자 갚을 능력이 없어 매매를 통해서라도 대출금을 갚아보려 하지만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자 연체까지 겹친 상태”라고 말했다.

농민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원인은 수년째 쌀값 동결 및 FTA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 수익이 폭락하는 데 비해 비료 및 사료 값 상승과 자녀 학비도 겹쳐 최악의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0년대의 IMF가 재채기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농촌 붕괴는 독감 수준에 비교된다면서 올해 초에 내놓은 경매 물건 처리가 무려 5~6개월 정도 걸려 이제야 이뤄지는 상황인 것을 보면 농지 경매 건이 많고 낙찰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에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박 아무개씨는 “도저히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청산하기 위해 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다”며 “이자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대출까지 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모든 게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없고 더구나 국내경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 보니 탈출구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이제 시작된 농지 붕괴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영농자금 대출도 벽이 높아 일정량의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햇살론, 미소론 등 소액 대출로는 빚 감당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오히려 빚만 늘리는 꼴이 됐다.

벼랑 끝에 몰려 급기야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권의 부실까지 초래될 우려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