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민주당이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상여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임금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과 노동자의 재산권·임금 선택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예외를 둘 것인가에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업의 성과급이 지역경제로 다시 순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강제성이 없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에서는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안이 현실의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계약서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인신문 | 정부가 '비싸고 불편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오랜 공식을 깨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휴게소 커피 한 잔이 5000원에 육박하고 음식값은 도심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자, 운영 체계 자체를 손질해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경쟁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휴게소에서는 1000~2000원대 커피를 판매하고, 일반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과 '1+1' 행사, 통신사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복잡한 수수료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점 업체가 휴게소 운영업체에 매출의 최대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운영업체는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러한 다단계 비용이 결국 음식과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새 제도에서는 중간 운영업체 역할을 대신할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추진한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절감된 비용이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용인신문 | 한때 은행은 돈을 가장 안전하게 맡기는 곳이었다.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들고,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재테크의 공식이었다. 사람들은 "어느 은행 금리가 가장 높습니까"를 묻고, 은행은 몇 % 더 높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금 은행 창구에서 들리는 말은 완전히 달라졌다. "코스피가 오르면 최고 연 10% 수익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이제 은행도 금리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주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과 ETF, 연금계좌로 빠르게 이동하자 은행들도 더 이상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고객을 붙잡기 어려워졌다. 결국 은행은 예금에 주식시장의 수익 구조를 접목한 지수연동예금(ELD)을 잇달아 내놓고, 파킹통장 금리를 연 3~4%대로 높이며 증권사와 정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예금과 투자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주 급락은 이런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각각 6.25%, 5.68% 하락했다. 하지만 투자 결과는 같은 삼성전자에 투자했더라도
국세·과태료 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조사 생계형은 지원, 고의 체납자는 강력 추적 용인신문 | 그동안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이 앞으로는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된다. 단순히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의 체납관리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모두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체납관리의 일원화다. 지금까지 국세는 국세청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은 경찰청과 각 행정기관이 각각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관리 방식이 달라 체납 정보가 분산되고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까지 단계적으로 맡아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우선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 확인을 시작한 뒤 다른 국세외수입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단순히 독촉장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용인신문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990원까지 좁혔지만, 핵심 쟁점인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놓고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최종 결정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시급 1만 1450원, 경영계는 1만 460원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 310원)보다 각각 10.9%, 1.4% 인상한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격차가 처음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협상의 본질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더 이상의 인상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버티지 못하게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내수를
용인신문 |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주거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책의 초점도 ‘피해 인정’에서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48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3만 9669명으로 늘었다. 사실상 4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 가운데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3명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인정 비율은 60%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2.8%,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10%였다. 최근 정책의 변화는 피해자 숫자보다 ‘얼마나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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