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업/경제

농지위운영조례 폐지 추진

시,농지법 시행에 따라 법규 정비

용인시는 개정된 농지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섰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 범위를 자세히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해 금주 중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해 의회에 1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