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운영문제를 둘러싼 재협상 논란에 대해 캐나다 봄바디어사 측이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경전철 재협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봄바디어사 측은 원칙론만을 고수하며 속내를 드러내진 않았기에 재협상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봄바디어사의 로랑보도인 회장이 지난 9일 서정석 용인시장을 접견하기 위해 용인시청을 방문한 배경 역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경전철 재협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전철 공사 비리의혹 등에 대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랑보도인 회장의 방문이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서 시장이 재협상 문제를 꺼낼 것을 뻔히 알고 왔으면서도 냉담하게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돌아간 그의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물론 봄바디어사 한국회사가 있기에 기본적인 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로랑보드인 회장이 금융적인 문제 때문에 재협상이 안된다고 밝힌 것은 결국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당초 협상 과정부터 수차례 진통을 거듭하며 협상안을 만들었던 것이기에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국내외 관례를 보더라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용인경전철은 외국자본과 국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국내 초유의 사업이다. 국도비는 물론 시비까지 보탰고, 30년간의 운영권과 손실보전까지 약속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일련의 과정에서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각종 특혜의혹은 물론 불평등 협약이라는 문제 제기로 인해 오랫동안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또 최근엔 각종 특혜의혹과 불법시공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어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항간에서는 재협상을 위한 시측의 압박용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이기에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경전철이 완공되는 2009년 6월까지 환승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2008년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당선 연장선이 무려 5년이나 늦어졌다. 여기에 경전철 최대 수혜자가 될 동부권 주민수도 너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2020도시기본계획은 커녕 2016도시계획도 아직 현실화되기 힘들다. 각종 수도권 규제책도 인구증가 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있다. 심지어 용인시와 환경부 측이 협의 중인 오염총량제도 결과적으론 경전철 운영의 손실요인이다.
현재 시 측의 예상대로라면 경전철 운영 시점부터 5년간, 무려 2500억원 정도를 손실보전해야 된다. 이에 시측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60% 가량 진행 중인 경전철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시 측은 좀 더 구체적인 법률검토와 시의 피해상황, 그리고 재협상 안을 만들어야 한다. 손실보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전철 종점이 에버랜드 인근이 아닌 포곡, 모현 또는 성남, 이천시 등 수도권 광역 철도망 계획에 맞춰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안이 필요하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요구나 물리적인 압박만으로 재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