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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용인시의회… 지방선거 ‘심판의 시간’

 

용인신문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지역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의 선택을 통해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닌 것이다.

 

하지만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본질적 역할과는 심각한 괴리를 보이며 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본지를 통해 연이어 보도된 의회의 현주소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의원들의 성희롱 파문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 등은 의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강마저 무너져 내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몇몇 의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제대로 된 자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방증한다.

 

여기에 시민 여론을 외면한 채 의원 개인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청사 증축 문제는, 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한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의기관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바로 ‘신뢰의 붕괴’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자본이자, 의회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의회는 그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의회와 시민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행정의 비효율은 커진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110만 용인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는 용인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결국 평가는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다. 시간은 흐르고 기록은 남기 마련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잠시 잊을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난 시간의 과오를 냉철하게 복기하며, 한 표 한 표에 자신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각 정당 역시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다시 공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9대 의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시민을 섬기겠다던 첫 약속,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정책 개발에 충실하는 것만이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의 파도는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