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8월 7일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15%의 관세에 기존의 관세 2.5%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져 초상집 분위기다. 이는 일본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한때는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군사가 미국에 예속되는 것을 방임하면서 스스로 정치·군사주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이 만약 일찌감치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했더라면 일본의 현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은 국민 25%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다. 이러한 인구 분포는 일본 국민을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만들었고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용인했다.

일본의 1000명 시위는 한국의 10만 명이고 1만 명은 1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우경화는 일본을 병들게 만들었고 미국만 추종하는 정치체제가 공고화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역동적인 사회다. 하지만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 관세가 0%대로 책정되어 있지만 일부 품목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내란 공모 혐의로 조은석 특검에 수사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미국 덕분이다. 우리는 미국에 맞서면 안된다’는 해괴한 말을 했던 적이 있다. 한국의 사대주의는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라면 영혼까지 내주는 부류가 너무나 많다. 사실 트럼프가 하는 짓은 깡패가 하는 짓이다. 트럼프의 행태를 학교폭력에 비교하면 미국은 일진이다. 일본과 한국은 일진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가방을 대신 들고 다니고 담배사다가 바치는 등 미국의 시다바리 역할을 해왔다. 지금 여러나라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나라들. 폭넓게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다.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시종이기를 이제는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