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혐의로 중국교포 박아무개씨(29·광주군 오포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94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중이던 박씨는 지난해 2월께 같이 자취를 하던 김아무개씨(29)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위조한 뒤 같은해 10월초 성남의 한 대리점에서 이동전화를 가입해 지금까지 사용한 혐의.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있던 어린 소녀를 성추행한 30대 치한이 경찰에 입건. 송아무개씨(36·수원시 고등동)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수지읍 풍덕천의 한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있던 손아무개양(9)을 보고 성욕이 일자 손양을 성추행한 혐의.
용인경찰서는 9일 자동차 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내연녀의 남편을 다치게 하려한 혐의로 민아무개씨(36·유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민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인의 남편 함아무개씨(42)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돼 구타를 당했다는 것.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민씨는 지난 2일 함씨의 경기 7후 16xx호 승합차 앞 바퀴에 몰래 송곳을 찔러놓은 뒤 함씨가 이를 알지 못한채 운전을 하면 사고를 당하게 하려했다는 것.
시, 특색사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성과 커 용인시의 대민서비스 수준이 한단계 높아졌다. 최근들어서는 접수창구를 통한 민원 처리외에도 PC통신에 올라온 사소한 고충사항도 적극 해결해주는 행정서비스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수시로 PC통신란을 점검, 일반민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에 통보해 처리결과를 체크하는 등 민원제로화에 주력하고 있다. 접수창구를 통한 일반민원도 예외는 아니다. 6월 9일 현재 접수창구를 통한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접수건 수는 620여 건. 한달평균 100여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요즘들어서는 각종 개발바람 때문에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민원접수 창구의 분위기는 항상 생기에 차있다. 분위기 뿐만아니라 업무처리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무특성상 처리기한을 필요로 하는 것외에는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냉동처리 재허가 문제로 민원실을 찾았다는 이아무개씨(36·기흥읍)는 "처리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다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쉽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며 즐거워했다. 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활동은 더욱 눈부시다.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사소한 불편 사항이
주민동의 없이 불법포장- 바닥 파헤치자 되려 고발 "동네 땅을 불법점용해서 사용하고도 주인인 주민들이 땅을 파헤치자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 남사면 완장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동선피복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G사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주민들이 G사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동네 공동 소유의 완장리 304 토지임야 200여㎡의 포장돼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치자 회사측이 작업도중 생긴 충격으로 공장내의 시설물이 손상을 입고 작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 주민들은 지난해 연말 부도로 인해 경매에 붙여진 이 공장을 인수한 G사측에 불법점용한 땅을 돌려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이달 초 이 땅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뒤 바닥에 깔려있던 콘크리트 일부를 파헤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G사는 공장을 인수할 당시 전 회사측이 주민들로부터 이 땅의 사용승락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이땅은 304번지에 있는 공장의 입구에 위치해 있어 지난 96년 공장을 설립한 S사가 97년 봄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찰고발도 무시한채 수년간 불법영업 백암면 옥산리에서 골재세척 및 선별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양종합골재(사장 김세기)가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않은 채 수년동안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사업장폐쇄를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고도 버젓이 1년 이상 사업장 운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11월부터 가양종합골재(당시 대표·김영덕·서울 가양동)가 백암면 옥산리 19 등 2필지에 8200여㎡의 부지를 마련, 불법으로 골재선별 및 세척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 사업시작 얼마후 부도로 인해 작업을 일시중지했던 이회사는 그러나 몇 달 뒤인 지난해 3월 현 사장 김세기씨가 운영을 맡으면서 또 다시 불법으로 작업을 계속,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시는 가양측이 이곳에다 골재선별 및 세척장을 운영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제출했던 지난 97년 7월 인근 청미천의 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
용인에서는 최초로 조선시대의 야철지가 발견됐다. 용인의 도요지 조사단(책임조사원 김재열)은 최근 발간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술적 가치를 지닌 조선시대 야철지 2개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호동 산 95-1번지와 원삼면 학일리 산121-11 일원에 상당량의 유출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차적인 제철을 행하던 야철지 유적임이 분명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철광석이 산출됐다고는 보기어려워 소하천에서 채집한 사철을 원료로 철소재를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동야철지의 경우 57번 지방도 우측편 호동 길업마을 남동쪽에 위치한 연안김씨 묘지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유적이 있었던 원래 지형은 산 계곡부에 돌출된 구릉부의 경사지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현재 묘지 아래쪽 완만한 경사면에 상당량의 철제, 노벽편, 소량의 백자편, 도기편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원삼면 학일리 야철지는 고초골 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약 1100M 들어간 산비탈 아래의 작은 개울과 그 오른쪽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작은 개울을 따라 철재가 흩어져 있으며, 개울의
국세와 연동해 지방세 징세실적 높인다 내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주민세의 고질적인 체납현상이 줄어 징세실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통지서를 발송할 때 주민세 납부 안내서도 함께 보내는 형태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내면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 계좌로, 소득세는 국세청 계좌로 각각 들어가게 된다. 하나의 고지서에 계좌를 따로 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점검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주민세 납부제도가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뒤 30일 안에 주민세를 따로 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주민세 징세와 관련한 인력수요가 경감되고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아져 지방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쇄신위원회는 당초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인 주민세와 국세인 소득세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세청이 두 세금의 성격이 다르고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
재취업-승진에 유리... 올들어 100만명 몰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워드프로세서 등 업무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검정시험에 5개월동안 100만명이 몰렸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등 9개 종목의 기술검정시험에 100만명이 응시했다. 원래 국가기술검정시험은 취업을 원하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필수코스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응시가 급증했다.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들과 인사고과 및 승진 등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회사원들이 가세하면서 올초부터 응시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취업희망자의 관심이 큰 전산회계 부문 검정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응시자수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주 소비자가격 1000원으로 오를듯 2000년 1월31일부터는 소주나 위스키를 마실 때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세분쟁과 관련한 상소심 판정 결과를 한국측이 내년 1월말까지 이행하도록 결정했다"면서 "그때부터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같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WTO는 우리나라 주세법 개정안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인정, 정기국회에서 심의한 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WTO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차별과세에 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소에 대해 지난1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갖게 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5%인 소주의 주세율을 10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주 세율을 100%로 올리게 되면 현재 360ml짜리 소주 한병의 소비자가격이 7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높아진다.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의 주세율을 높이면 정부 스스로가 소득에 따른 차별과세의 원칙을 깨뜨리게 된다.
출퇴근-레저용 일거양득--가스충전소 늘려야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합차의 유지비용이 경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비용은 연료비, 자동차세, 면허세 등을 총괄한 개념이다. 연간 2만km를 주행할 경우 LPG 승합차의 연료비가 54만5000원인데 비해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차의 연료비는 2배인108만9000원에 이른다. 이는LPG의 소비자가격이 kg당 443원으로 휘발유(리터당 1198원)의 37%에 불과하지만 에너지효율은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전체유지비도 경차의 52.7% 수준이라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분석이다. 승합차의 또 다른 장점은 승용차가 5명이 최대승차인원인데 비해 7명이상이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레저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30~40대 가장들에게 출퇴근 겸용 가족형자동차로 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지난5월부터 승합차도 1차선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로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 가스충전시설이 충분치 못해 연료공급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에 576개소의 가스충전
직격 인터뷰/시장 입후보예정자에게 듣는다⑤ ■ 기사제목: 시장 입후보예정자에게 듣는다 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지부장 ■ 대담일시: 1999년 6월2일 ■ 대담장소: 사무실 ■ 대담자: 용인연합신문 편집국장 김종경 윤시장 사퇴와 관련 구체적인 보궐선거 일정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엔 공직생활 36년중 28년을 용인에서 보낸 새정치 국민회의 신경희(60세·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장) 부위원장을 직격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신지부장은 용인연합신문과의 이번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했다. 다른 후보들 보다 다소 늦게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 윤시장 문제가 재판에 계류된 상태에서 선거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지역 화합차원에서도 일찍부터 선거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미뤄온 게 사실이다. ▶ 지난 6·4선거전 국민회의 후보 공천 경선에 출마한바 있다. 부진했던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게 있다면. - 작년엔 정치 초년생이었고, 정치기반이 취약했지만 지금은 그 상황 변화가 확연하다. 힘있는 행정, 소신행정으 용인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고,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