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금을 제3자가 대신해주는 방법을 해법이랍시고 제시했다. 1월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전범기업(戰犯企業)인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이 아닌 제3자인 국내기업이 대신 배상해주는 방안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서민정 국장에 의해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로 알았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국장이 강제징용 배상을 ‘가해 당사자’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아닌 국내기업으로부터 모금하여 배상하자고 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료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상식 밖의 주장이 대한민국 외교부 관료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뉴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교부의 주장은 친일(親日)을 넘어 매일(賣日) 하자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왔다. 일본에 40년간 지배받고 착취를 당했음에도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내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대체 정부가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토록 비굴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줄 수 없으니 옆에서 구경한 사람에게 받으라”
[용인신문]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매일 정치 관련 기사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정작, 정치가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기사는 범람해도 민생에 도움 되고 희망을 주는 뉴스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 오래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느 보수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진흙탕이다. 단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종다수로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3대 총선부터 이어져 왔다. 정치권은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서부터 탄력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대통령이 제안했든 국회가 필요해서 나섰든 중요한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에 기반한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존속되어왔으며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선거구당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여야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면서 중선거구제에 방점을 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나눠먹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대선거구제에 방점을 둔
[용인신문]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교수신문의 ‘사자성어’ 쥐어짜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이불개(過而不改)로도 부족한 2022년이 저물고 있다. 과이불개는 논어 위령 공평에 등장하는 말이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3년)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라는 내용이다. 1426년(세종 8년) 2월 15일, 한양에서 큰불이 났다. 경시서(京市署)와 북쪽 행랑 106간, 한성부의 민가 2170채가 불에 탔다. 500년 조선 역사에 발생한 화재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었다. 세종은 화재 발생 시에 현장에 없었다.세종과 세자(훗날의 문종)는 군사훈련 무예 강습을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었다. 한양에 있던 소헌왕후 심 씨가 대응을 총괄했다. 왕후는 금성대군을 임신한 상태였지만, 앞장서서 화재 진압을 지휘했다. 화재 다음 날에는 전옥서(죄수 관장 부서)와 행랑 8간, 민가 200여 채가 불탔다. 보신각 종루까지 탈 뻔했으나 겨우 진압했다. 세종에게 화재의 급보가 전달된 것은 16일이었다. 17일에 한양에 돌아온 세종은 화재의 일선
[용인신문] 12월 12일 브라질 최고법원은 룰라 제39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증 수여식을 갖고 브라질 대통령선거 과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룰라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암살되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 제39대 브라질 대통령에 취임한다.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린다. 룰라의 대통령 당선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여론조사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 염려스럽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선에 도전한 ‘자이르 보우소나르’ 후보는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로 룰라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2차 결선투표에서 1.8% 차로 낙선했다. 브라질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다면 룰라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브라질 대선은 온갖 부정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선거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의 투표와 다를 바 없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였다면 룰라는 65% 이상을 득표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 틀림없다. 사회주의자인 룰라의 3선은 브라질의 뿌리깊은 기득권층과 미국의 다국적 독점대자본에게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미국과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룰라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
[용인신문] ‘안전운임제’와 ‘일몰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협상이 12월 1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시멘트 운송에 종사하는 개인자영업자(레미콘 기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12월 2일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은 9일째로 접어들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에게 운송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개선하여 적정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운임제를 시행한 것이다. 물류 수송은 교통 사정에 따라 좌우된다. 교통량이 증가하여 도로가 막히면 화물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화물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들은 교통체증이 덜한 한밤중이나 새벽에 화물을 운송해왔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빈발하였다.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운송량에 따른 운임 지급방식을 철폐하고 임금제로 전환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안전운임제다. 즉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와 같다고
[용인신문] 1555년, 남명 조식의 상소문은 명종 대의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글의 핵심 내용은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의 근본이 망했고,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이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조식은 정치가 잘못된 원인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라고 직격했다. “자전(慈殿: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외로운 후계자이실 뿐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 문정왕후는 1544년 11세의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을 대거 끌어들였다.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정왕후에게 아부하는 자들만이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소수의 외척 세력과 탐관오리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가됐다. 조식은 정치 파탄의 몸통이 문정왕후라고 지적한 것이다. 남명은 재야 지식인으로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남명은 당대 사회·정치 문제를 꿰뚫는 상소를 올렸다. 명징
[용인신문]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모두 8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고 9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8명의 전직 대통령 중 4명이 감옥에 가야 했다. 아홉 번의 국회가 구성되는 동안 백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을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데이에 일어난 용산참사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처럼 닮은꼴이다. 정치인들이 툭하면 구속되고 역대 대통령의 다수가 국민을 억압하거나 부정선거로 쫓겨나고 부하에게 살해되었으며 감옥에 가야 했던 원인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는 그날의 참상을 망각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파면된 대통령을 경험하고도 마치 조선 시대에 있었던 역사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정치권의 망각증세는 중증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민 역시 다를 바 없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불과 5~6년 전에 벌어진 일조차 까맣게 잊고 의기양양하다. 정치권이 이처럼 지난 잘못에 관대하고 쉽게 망각하니 비슷한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잇따르는 것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30%만
[용인신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다. 잘 자고 일어나 아침 뉴스를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해외 소식인 줄 알았다. 너무 허망하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지닌 청년들이 다시 참담한 현장에 있었기에 더욱 비통하다. 친구를 잃은 젊은이들과 유가족들의 심정을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 감히 어떤 위로의 말도 드릴 수가 없다. 일부러 며칠은 뉴스도 보지 않았다.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화면들이 눈앞에 쏟아진다. 언제나 그랬듯이 책임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 대기에 급급하다. 장관이란 사람은 “경찰 인력을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주최 측이 없는 축제이기에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분명히 그 골목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다. 그런데도 기자들의 질문에 짜증이 섞인 말투로 답하는 구청장을 보니 화가 치민다. 더구나 구청장은 당일 사고 한 시간 전에 그곳을 지나갔다고 한다. 전날 금요일 저녁에도 일반 시민들은 위험을 감지했었다. 심지어 토요일은 초저녁부터 인터넷방송을 하는 BJ들과 유튜버들이 심각성을 예고했다
[용인신문] 2010년대부터 대한민국 선거판에서는 김종인옹이 영입 1순위다. 한 줌의 인기만 얻었다 싶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노정객을 모셔오기 위해 안달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로 이어지는 대통령 계보에는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요즘도 물밑에서는 그를 정치 스승으로 원하는 유력정치인의 움직임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장외에서는 그의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던 이들이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뒤 생각을 고쳐먹는 경우를 자주 봤다. 그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을까. 우선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적 주특기를 제외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감이 탁월하다. 여기에 목표가 정해졌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돌파하는 일관성이 더해지면서 여타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개성을 구축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만큼은 최고의 용병으로 대접받는다. 인기와는 별개로 토사구팽의 수난사가 겹친다. 선거 승리 뒤 권력자로부터 ‘손절’ 당하는 일이 잦다 보니 이 같은 이미지가 굳어졌다. 김옹의 토사구팽은 용병의 한계를 보여준다. 출중한 능력으로 선거판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결국 고용된 이는 고용한 이 의지에 따라 무대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
[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발 욕설과 비속어 파문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조문과 장례식 참석, 유엔총회 연설, 캐나다 방문 목적으로 7박 7일간의 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물론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초라했다. 여왕의 빈소는 조문하지 못했고 장례식만 참석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은 윤 대통령이 찾아가 30분간 약식으로 진행하였고 사진만 한 장 찍었다. 일본은 회담 자체를 부인했다. 약식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었다는 것이다. 간담은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다. 이 말은 “한국 대통령이 찾아와서 마지못해 차 한잔 마셨다”는 말과도 같다. 일본에 이런 대접을 받은 대통령은 한일수교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부터 8·15해방까지 40년간 우리 민족과 강토를 강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의 대가로 달랑 3억 달러(4200억 원)를 배상하고 40년 식민 지배를 청산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트집 잡아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매고 있다. 폴란드는 9월 1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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