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크게 틀린 점이 있다면 여론조사 발표 시기와 언론사의 노골적인 후보지지 선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거일에 임박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지 못한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틀리다. 물론 기사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는다. 사실 보도는 아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한다. 미국 신문의 초창기 역사는 특정 정당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파 신문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100여 년 전부터는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보도기사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문 형식을 취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들은 어떤가. 선거철만 되면 위험하리만큼 교묘하게 특정 정파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다. 중앙 언론부터 지역 언론까지 이미 정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묘하리만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차라리 법을 바꿔 공개적 지지를 허가해도 좋을 듯 싶다. 족쇄를 채운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언론보도기사를 아주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이제 선택만이 남았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정권교체를 완성한다며 ‘안정론’을,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당 독주는 역사의 퇴보라며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안정론이든 견제론이든 문제는 ‘부동층’이다. 대선이 끝 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권교체를 희망했던 절반의 국민들조차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비판과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분석이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총선 핫이슈로 등장시키며, 총선 결과 과반 이상 의석을 내줄 경우엔 역사가 퇴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조바심과는 달리 30~40대의 직장인들이 선거 종반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을 못하는 등 방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층이라 불리는 이들은 주권 포기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이전투구만을 일삼는 정치 혐오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활동 인구의 허리 층인 30~40대 직장인들이 부동층이란 점이다. 20대와 50대 이상 부동층도 문제지만,
18대 총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여야 17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 1119명이 지역구 245석과 비례대표 54석 등 총 299개 의석을 놓고 득표 경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유권자들은 헷갈린다. 후보자들은 물론 정당 색깔 구분조차 어렵다. 대선전부터 총선 준비를 해왔던 정당 공천 낙선자들이 대거 친박 연대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4당 4색을 연출하며, 유권자들을 혼란속으로 빠뜨렸다. 그로인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바뀌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친박 연대와 무소속 출마자들의 흥행 여부 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득표력은 당락을 떠나 선거구도 전체를 뒤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집권 초기를 의식해 안정론과 견제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모두 권력 투쟁과 공천 후유증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젠 정책 부재 정당으로 낙인까지 찍힐 판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당 무용론이 인물론을 불러온 것이리라. 유권자들 역시 예년과는 달리 정당보다 후보 개개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하는 서울 지역의 경우 정당 지지
4·9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 후보 공천을 마무리 했다. 공천 탈락자들은 제3의 정당을 택했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냥 소속 정당에 백의종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예상대로 후진성을 면치 못한 한국형 정치판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책 대결없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보스정치의 대결만 남게 됐다는 판단이 앞선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정권 창출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계파 간에 쌓였던 갈등과 불신은 자유선진당과 친박 연대 등 3개 정당으로 급격히 세포분열을 이뤘다. 여기에 무소속과 제3의 정당을 선택한 집단까지 합치면 4분5열 양상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책보다는 패거리 정치를 해온 계파주의 정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집권초기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불안감이 크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에 회의적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내각 인선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내각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코드 뽑기와 한나라당 공천갈등으로 당 분위기를 악화일로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여기에 엎친데 겹친격인 것은 경제상
서정석 용인시장과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난 13일 시장실을 방문했지만, 인터뷰가 약속 시간보다 20여분 늦어졌다. 서 시장은 오전에 모 대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탓인지 공무원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서 시장은 매우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24시간의 스케줄을 간단히 소개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꼭 가야할 자리와 말아야 할 자리에 대한 고민과 원칙을 소개했다. 모든 행사장을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피력했다. 필자와 서 시장과의 공식 인터뷰는 두세 번째로 기억된다. 이번 인터뷰는 임기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서 시장의 주요 시정 운영 방침을 듣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한지 30여 분이 지나자 시장실 바깥이 매우 시끄러웠다. 어떤 여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시장실 안까지 들려왔다. 취재팀은 또 민원인들이 몰려왔구나 싶어 서둘러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 보니 가관이 아니었다. 시장실 부속 공간인 비서실에는 중년의 여성 민원인 10여명이 몰려와 일부는 아예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82만 시민 중의 일부인 선량한 저들을 무엇이 저토록 분노케 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개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국민 눈치보기식의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공천 쿠데타 후폭풍이 한나라당 안방까지 휘몰아쳤다. 먼저 민주당은 ‘금고 이상의 비리 전력자 전원 배제론’과 ‘현역 대폭 물갈이론’으로 공천 혁명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자 탈락 위기에 처한 거물급 인사들이 강력 반발했고, 당 지도부까지 거듭 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박재승 공심위원장은 “공천심사 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 “비리·부정으로 공천이 배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 또는 비례대표 추천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공천 탈락 예상자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검토에 들어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혁명을 의식한 한나라당도 ‘현역의원 물갈이’라는 파격적 이벤트로 반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심위는 현역 의원을 대거 탈락시켰다. 이중 친 박계로 분류된 한선교(용인을) 의원도 포함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탈락자들의 명단이 여의도 정가에 나돌던 출처 불명의 ‘살생부’에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살생부가 기정 사실화됐고, 결국 공천의 공정성을 둘러싼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찬반논란으로 시끄러운 대운하 공약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최근 유력 일간지들을 보면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용인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일부 기획부동산들은 화려한 신문광고에 비해 허점이 드러난 사기성 매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업체는 신문에 땅 매매 광고를 계속내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여전히 문의전화가 오고, 땅이 거래가 된다는 소식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이 안 되는 토지를 유력 일간지에 대대적인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심지어 기존 토지주까지 속이고 광고를 내서 분할도 안되는 땅을 팔아먹기도 한다. 최소한 3~4년 후엔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일삼는다. 지난해엔 용인 동부권지역의 연립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이 있다. 매물만 나오면 부동산 업자들이 싹쓸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용인 동부권에는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 때였다. 물론 물거품이 됐지만, 그때의 영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및 재산 형성과정 의혹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내각 인사들의 윤곽이 나타나자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가고, 정치권은 총선을 의식해 적잖게 술렁거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병역 특례의혹, 학력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환교수로도 다녀온 경제통이다. 제5공화국에서는 신군부 입법위원과 상공부 무역위원장을 지냈다. 제6공화국에서는 제13대 국회의원(춘천, 민주정의당)과 상공부 장관을 지냈다. 문민정부에서는 주미국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제15대 국회의원(춘천 갑, 신한국당-한나라당-민주국민당)과 제3대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한나라당 경제정책위 위원장, 제16대 국회의원(춘천, 민주국민당-무소속-한나라당), 외교통상부 장관,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이회창 대통령 후보 외교담당 특별자문역도 맡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는 춘천 문화재단 이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
요즘 MBC 월화 특별기획 드라마 ‘이산’이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조선왕조 영조에서 정조로의 정권 이양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뤄 재미를 더한다. 불안정한 권력 구도를 배경으로 주변부 인물들의 거친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낸 드라마적 요소가 시청율을 높이고 있다. 사극 마니아들은 드라마 속 정치현상을 현실정치에 비교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TV사극만 봐도 이보단 훨씬 낫겠다”며 현실정치를 비판한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의 당파싸움이 닮음 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양위과정(정권이양)을 둘러싼 집권말기의 권력투쟁을 보면 형식만 다를 뿐 전혀 변한게 없어 보인다. 양위가 ‘세습이냐 선거냐’ 는 시대와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왕권과 당권을 둘러싼 계파간 싸움은 역사의 판박이다. 드라마에서 이산은 원칙과 복수심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까지 폐세손 시키려던 노론 벽파를 철저하게 단죄못해 시청자들이 분노한다.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는 뒤늦게 자신의 명백한 과오였음을 손자 이산을 통해 알게 된다. 그 때의 참담함을 보면서 역사의 비극적 아이러니를 다시한번 느낀다. 훗날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재위 1776~18
18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 일당 독주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천 갈등 때문에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대선 후유증의 일환인 계보간 권력투쟁 때문이다. 이들은 인적쇄신을 빌미로 영역 넓히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계보정치인들은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불허’라는 당규 적용을 놓고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바람에 벼랑 끝 대치를 거듭했다. 국민과 언론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공천 이벤트에만 관심이 쏠릴 뿐, 다른 정당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걱정하는 절반의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를 찍지 않았다. 또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도 총선만큼은 일방적인 독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분위기도 문제다. 현재의 정치판은 어디를 봐도 정당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한나라당에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고 참혹할 만큼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정치 분위기 역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세계인들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2008년 8월 8일 오전 8시에 올림픽 개막식 선언을 하겠다는 중국인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꼽고 싶다. 중국인들에게는 8이란 숫자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입장권 가격이 우리 돈으로 4000여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개막식 입장권 9만 1000장 중 중국인에게 팔린 표는 2만 6000장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13억 2000여만 명이라는 중국 인구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지난해 개·폐막식 입장권의 추첨 경쟁률은 각각 21대 1, 7대 1로 나타났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것도 이젠 경쟁력이다. 많은 인구의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연말 한국의 파이낸셜 기사를 보면 중국의 미술 컬렉터를 8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상위 부유층 인구와도 비슷한 숫자로 우리 남북한 인구 전체를 다 합쳐도 모자란다. 그런 탓인지 베이징은 올림픽을 앞두고 신흥 예술구역을 곳곳에 만들고 있다. 차오창디 지역은 스위스 벨기에 독일 미국 등 대규모 갤러리들에 이어 한국의 ‘두아트 갤러리’ 등 10여개 화
요즘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총선보다 더 재밌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이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엎치락뒤치락 경선 이변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와 판이하다. 미국은 양당제로 각 당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국의 선거인은 선거년도의 11월 첫 월요일이 낀 주의 화요일에 투표로 선출된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겠다고 약속한 지지인(선거인)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다. 선거인은 전국 50개 주에서 선출된다. 선거인 숫자는 상원의원이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 하원의원이 인구비례로 총 435명이다. 그 외에 컬럼비아 특구(워싱턴DC)의 3명을 포함해 총 538명이다. 따라서 누구든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된다. 선거인 선출방법을 보면 각 주의 선거인 투표 결과에서 단 1표라도 많은 당이 그 주의 선거인을 싹쓸어 간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주 선거인이 55명이라고 하자. 투표결과 민주당이 48%, 공화당이 51% 기타 1%라면 비율로 55명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화당 몫이 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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