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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상중계 시정질문·답변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가지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7년 용인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8대 시의회 개원 후 첫 시정 질문을 했고, 시 집행부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이미진 의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팀 신설할 의향은?”


Q) 민선7기 집행부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도시를 공약했고, 난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용인시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전문부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개발 사업 인허가 담당부서에 들어온 환경영향평가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전문가가 없다 보니 사후 관리도 전무한 상태다. 또 현재 사업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지는데, 개발업자들이 사업규모를 평가규모 미만으로 하는 편법으로 인해 난개발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시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 조직개편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관장하는 팀을 구성할 의향이 잇는가?


A) 현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와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부분은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상수 의원


“노후된 처인구청 신축 계획 밝혀달라”


Q) 현 처인구청은 지난 1982년 준공 후 용인시청에 이어 현재 처인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처인구청 청사는 지난 2013년 5월 정밀안전 진단결과 상시하중 C등급과 내진하중 D등급을 받았다. 이에 청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시 재정난 등으로 2017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근 10년간 처인구청 청사 시설물 보강공사로 6억 4000만 원이 투입됐고,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8월까지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5억 3000만 원이 사용됐다.

청사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백군기 시장님도 처인구청 기반 제2행정타운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청사 신축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 달라.


A) 처인구청 청사는 최초 용인군청 청사로 지난 1982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 이후 사무공간 부족으로 199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별관 2개동을 증축했다.

지난 2013년에는 30년이 초과된 본관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내지 D등급으로 진단됐다. 이에 보수·보강 작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B등급으로 개선됐다. 현재 상태는 관련 규정상 신축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상태 외에 사용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불편함이 많은 건물이다. 이제는 처인구청 신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과 주변지역 여건, 역사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비할 계획이다.


황재욱 의원


“15년 제자리 보정문화센터, 구체적 계획은?”


Q)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됐던 종합복지센터가 1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있다.

죽전동와 보정동 일원 약 110만평 부지에 2만 3000여 세대 약 10만 주민을 위해 택지지구 내에 계획됐던 종합복지센터 부지는 현재 보정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약 3500여 평의 땅이 보기흉한 공터로 변했다. 그동안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6년 4월에 완공돼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모든 전임시장들이 선거 때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했고, 현 백군기 시장도 이를 공약했다. 보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달라.


A)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지난 1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 지난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고 체육시설,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와 소통하며 건립계획을 검토 중이다.

기본계획수립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회 추경 당시 2억 원을 확보했다.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복지회관의 사업목적, 재원부담능력,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원동 의원


“백암 ‘백중문화제’, 시 차원의 축제로 격상하라”


Q) 지난 8월 25일과 26일, 제6회 백암 백중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장과 여러 의원들께서 직접 보셨듯이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모인 성공적인 축제였다.

행사규모, 외지 방문객수, 자발적 참여도 등에서 다른 지역 축제와는 차별화 된 가장 성공적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행사다. 문제는 행사 예산지원이다.

지난 2016년 2000만 원, 올 해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1억 원이 넘는 행사비를 위원회 자체재원으로 마련했지만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이다. 또 백중문화제는 위원회와 자원봉사만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제가 되었고,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는데 한계가 있다. 용인시가 직접 백중문화제의 기획, 주관해 용인의 대표 문화축제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가?


A) 백암 백중문화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예산부족 등 어려움 속에서도 ‘백중 문화보존위훤회’가 중심이 돼 대규모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 속에서도 농악경연대회, 외국인 씨름대회, 품바공연 등 많은 전통문화행사를 열어 가장 내실있는 민속축제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백암 백중문화제가 용인시의 대표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암 백중문화보존회’와 시, 문화재단, 문화원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행사를 주관하고 예산지원을 늘려 가겠다.


김운봉 의원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기준은?”


Q) 용인시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따라왔다. 현재도, 앞으로도 난개발의 치유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우리시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백군기 시장은 난개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난개발 치유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난개발 치유를 이유로 일자리,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회가 사라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조사특위가 한쪽으로 치우친 위원 구성으로 ‘중립성이 결여된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 선임기준을 답변해 달라. 특히 시장께서 규정하는 난개발의 기준과 만약 특위 조사결과 난개발로 결정될 경우 행후 조치계획을 밝혀달라.


A)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는 용인시 훈령 제433호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6일 날 구성됐다.

선임 기준은 규정 제5조에 따라 난개발방지업무에 관련 종사자와 지역 내 환경단체 등 각종 민간기관의 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교수와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14명으로 운영 중이다. 조사특위 운영기간은 6개월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회의를 열고 있다.

난개발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난개발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 형태’라 보고 있다.

앞으로 조사특위는 난개발의 현상과 실태를 조사·분석해 개선안을 찾아내, 미비한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원


“공원 일몰제 대비 현황을 밝혀달라”


Q)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성남시는 지난 8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410억 공원녹지조성기금 추가 적립을 추경 안에 반영했다. 성남은 지난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2010년부터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성남시는 낙생, 이매 공원 등 규모가 큰 공원, 9개 공원이 사라지거나 난개발에 처하게 된다. 성남시는 내년 예산 1330억을 편성하고, 그 중 67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등 적극적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예정인 용인지역 내 공원은 김량장동 용인중앙공원, 포곡 전대리 어린이 공원 등 5곳이다. 용인시에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가. 또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은 하고 있는가. 없다면, 민선7기 집행부는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답해 달라.


A)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문제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0년 최초로 실효되는 공원 397㎢에 대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미집행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집행가능시설에 집중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88억 원이던 공원 보상예산을 지난해 98억원, 올해 136억 원과 민간공원 보상예산 278억을 포함 414억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보상비 480억 편성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공원녹지 조성기금과 관련된 조례 등은 아직 없으나, 일몰 전까지 계획된 공원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희경 의원


“포곡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있는가?”


Q) 본인은 지난 7월 29일 5분 발언을 통해 포곡 지역의 악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보면 형식에 그치고,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그동안 각 부서별 대응정책을 보면 △농업정책과 유기질 비료 지원 △ 도시청결과 포곡 돈사에 반입하는 생잔반 반입감시 초소 및 순찰반 운영 △하수운영과 고농도 가축분뇨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처인구 산업과 악취탈취제 살포지원 △축산과 축산분뇨처리비 인상 및 압롤박스지원 등이 전부다. 수 년간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효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시 집행부의 ‘악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A) 용인시는 지난 2015년부터 포곡 축사밀집지역에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가축분뇨시설 점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축산폐수 처리비 인상 등 단속 및 제재 정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단속만으로는 악취의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포곡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악취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6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축사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 등 악취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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