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160개사의 연합체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는 제19대 대선과 관련, 국민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비젼을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를 연재 중이다. 공동인터뷰 그 두 번째 순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났다.
4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 남북갈등을 해소하고 공공형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는 한국지역신문협회 정태영 중앙회장(목포투데이)과 이원주 서울회장(성동신문), 김숙자 경기회장(이천설봉신문), 권영해 경북회장(주간영덕), 이영호 상임부회장(군포신문) 등 전국 지역신문 대표 45명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문재인 후보
청와대 비서실장, 당 대표 역임 … 준비된 대통령
“북한 핵무기 개발 강력한 제재와 협상, 국제공조로 중단시켜 국민안심 국가 만들 것”
Q)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 대선 출마다.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했다. 지난 4년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충분히 검증받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가다듬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풍성한 ‘인력 풀’도 준비되어 있다.
완전한 정권교체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겠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고 정의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Q)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는?
= 첫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입법·행정·재정·복지를 아우르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제왕적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권력의 편에 서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정원은 대북한 및 해외 정보, 안보와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권력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Q)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는 중단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설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 해법은?
=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뒀다. 북핵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먼저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견인하면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Q). 현 정치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불안 및 계층간·세대간 갈등양상도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화합을 위한 복안이 있는가?
= 촛불광장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보수와 진보가 없다. 저에 대한 지지에는 완전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촛불민심이 담겨 있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Q) 제19대 대선은 선거역사상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본인의 필승카드는?
=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다. 국민들께서 잠시 혼란스러워 했지만, 이미 판세가 정리되고 있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119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또한 지역과 이념, 세대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지지율 1위 후보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없애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첫번 째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Q) 담배값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의 입장은?
=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강행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율 인상은 반대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훼손한 것이다.
담배값 인상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애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으로 조성된 막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의 목적인 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리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Q)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수차례 호남총리 기용을 밝혔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자가 있는가?
= 부패기득권 세력 심판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걸맞은 사람에게 책임총리를 맡길 계획이다. 당과 협의해 지역편중 인사를 극복하고, 식견과 경험 갖춘 유능한 인사 찾을 것인데 호남은 이명박 박근혜정권 인사차별의 최대 피해로서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는 탕평인사 실현할 것이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이원화 된 관리감독 체계가 논란이 돼 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 할 의향이 있는가?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동 보육정책 방향은?
= 보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미취학 어린이 돌봄에서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자녀돌봄체계”를 구축해 누구든, 어디서든 아이를 돌보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방과후 돌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며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직장과 근로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
Q) 당 내 경선 및 본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당선될 경우 정책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는가?
= 민주당 경선후보 싱크탱크를 통합해 민주정책통합포럼을 출범시켰다. 안희정 지사의 포용, 이재명 시장의 개혁, 최성 시장의 분권정신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안희정, 이재명, 최성, 그리고 박원순, 김부겸이 준비했던 정책이 하나로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되고 차기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자치분권 철학과 정책을 이어받겠다.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은 탁견이라고 본다. 충남도가 시행한 재정 공개도 전체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충남도의 ‘3농혁신’도 괜찮은 농업정책 공약이다.
심상정 후보의 슈퍼우먼방지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 “결혼하고 아이엄마가 된 후 여성들이 ‘슈퍼우먼’ 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감내해야할 짐이 무거운지를 절감했다”는 평소 심 후보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공약이다.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은 저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현실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한 공약이라 생각한다.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도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정책이고 가장 강력한 저출산 정책으로 유승민 후보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 저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다.
Q) 국민들에게 한마디.
=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정치도 위기인 총체적 난국상황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는 인수위라는 과정도 없이 당선 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위기 수습은커녕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국정운영은 연습이 없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당 대표로서 정치를 혁신했다. 누가 가장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인지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단>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전국 시·군·구 지역주간신문 160개 회원사에 동시 보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