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사법 쿠데타' 논란과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시작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 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각각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점화하며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관여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에서 발굴되거나 시민들이 기증하는 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잇는 개방형 수장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SK측으로부터 기부받게 될 역사공원 내 건축물에 ‘개방‧전시형 수장고 박물관’을 개설하자는 것. 그동안 지역 문화계 내에서 용인지역 유물 등을 보관할 수장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은선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용인시 보훈회관 1층 임시 수장고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수장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임시 수장고 설치사업은 보훈회관 1층(약 60평) 공간을 리모델링 해 냉난방기와 제습기 등을 설치해 유물 보관용 수장고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사업공간이 협소하고, 구조적으로도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운 한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주박물관 등에 유물들을 위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훈회관 60평 공간에 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 신현녀, 박희정 의원 등 이른바 ‘친 의장 성향 시의원’들의 이상일 시장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유 의장과 이 시장 간 불협화음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시정 답변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인 속내는 유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4급 인사교류’라는 분석이다. 유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 집행부 측에 꾸준히 ‘인사교류’를 요구했지만, 시 측이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시 조직개편과 용인FC창단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민주‧비례)‧박희정(민주‧바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시정 답변 태도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 76석으로 팽팽한 균형이 맞춰졌던 경기도의회 의석이 민주당으로 기울게 됐다. 지난 2일 성남시와 군포시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의석 절반을 점하게 됐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성남6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군포4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전체 유권자 11만 3446명 중 2만 8812명이 투표(투표율 25.4%)에 참여한 성남6 선거구에서는 1만 5334표(득표율 53.38%)를 얻은 김 후보가 1만 3389표(득표율 46.61%)를 획득한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를 제쳤다. 성남6 선거구는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기인 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3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성남6 선거구의 경우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당구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40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시 측의 업무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논의 등을 식목 행사 참석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 특히 유진선 의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보다 식목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하느냐”는 동료 의원의 지적에도,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4월 월례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2040도시기본계획(안)과 에코타운조성사업 변경 내역 등 주요 업무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2040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40년까지 용인시 계획인구를 152만 2000명으로 수립, 시 전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이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현재 25만여 명 수준이 인구를 55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반도체 국가산단 등과 맞물린 계획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유 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식목 행사 참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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