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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나올 구멍없다”시의원들 예결위 기피 ‘기현상’

재정난 긴축예산에 선거구 관련예산 확보 어렵자 해당 특위 외면…시민단체, 직무유기 ‘비난’

   
용인시가 겪고 있는 역대 최악의 재정난이 새해 예산 심의를 둘러싼 시의회 분위기를 바꿨다. 예년과 달리 시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재정난으로 삭감할 만한 선심성 예산도, 지켜야할 선거구 지역 관련 예산도 대부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이 깔려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지역사회 시선은 곱지 않다. 현직 시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시의회는 최근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위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위원 선정과정에서 예년과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과거 순번에 따라 예결위에 들어가는 ‘원칙’에도 불구, 서로 예결위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던 것과 달리 서로 미루는 모습이 나타난 것.

결국 시의회 측은 예결위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순번’에 따라 7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6대 의회 개원 후 매년 평균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갔다. 실제 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0년의 경우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의 50%인 12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9명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예결위원 선정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며 “사실상 가용예산이 없는 예산상황이 시의회 풍토도 바꿔놓았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예결위 활동을 거부한 이유다. 한 시의원은 “이미 최대한 삭감돼 올라온 예산을 더 깍을 수도 없고, 문제가 될 만한 예산편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결위에 들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시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의 유무를 떠나 시 살림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 아니냐”며 “지역 관련 예산이 없다고,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할 일을 멀리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