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노인의 46.4%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평균 수급액은 68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8월 21일 자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노인이 소득은 국민연금뿐이어서 생활비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으로 전환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재산이 없으면 자식에게 홀대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재산을 일찍 증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0세가 넘어 상속을 받는 ‘노노(老老) 상속’이 점차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2.2명으로 OECD 평균 18.8명의 2.3배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자살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약 9만 2000명으로, 연평균 4600명에 이른다. 이 통계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루 평균 12.6명, 약 2시간마다 노인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은 가족 제도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황혼 이혼이 유행처럼 번졌고, 평생 가족을 부양했던 가장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38.2%에 달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 노인의 절반이 76세에 이르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치권은 틈만 나면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노인은 65세만 되어도 약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높이자는 주장은 돈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겪어본 적 없는 일부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정책부터 폐기하고, 근본적인 노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