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두고 경기도와 시·군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지난 11일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 재원 비율을 50:50로 통보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분담 비율은 각 도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36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시·군에서는 도 부담률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지만, 도 재정 역시 녹록치 않아 도와 시·군 부담률을 50:50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9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 다음주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TF팀은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김훈 복지국장이 부단장을 맡는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도의 지방비 분담비율 결정에 따라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4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용인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 400억여 원중 35%에 달하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1차로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2차로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2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목적을 둔 만큼, 1차 지급분 재원은 전액 국비로 우선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각 지자체별 추경 예산 편성 및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집행한 뒤, 지방비 분담율에 맞춰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각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비 임대 및 인건비 등 부대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용인중앙시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