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사법 쿠데타' 논란과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시작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 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각각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점화하며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관여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권 표 분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출마가 '보수 진영의 표 분열을 막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 전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 불공정성 논란, 정치적 혼란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정치권은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리스크, 후보 단일화, 선거 개입 논란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면서 선거 판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