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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장착해야 면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오전 7시~오후 8시 ‘늘봄학교

 

용인신문 | 오는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며, 모든 초1 학부모는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 223건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경제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 금액 인하

7월부터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의 3.7%의 요율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3.2%로 하향 조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요율을 2.7%로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담금 요율 인하(총 1.0%포인트)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한 제도 시행

오는 8월 3일부터 우유, 설탕, 식용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보육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갑작스러운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

△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올해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한다.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상습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발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두 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기기는 결격 기간 종료 후 이와 같은 기간 동안 설치돼야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9월부터는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시동 잠금장치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음주운전 단속현장 모습.(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