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타고난 거짓말쟁이? 박근혜. 그녀가 대통령이 될 당시만 해도 대다수 국민은 능력은 의문부호지만 거짓말은 안 할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하에게 피살되었을 때 “휴전선은요?” 라고 전방을 걱정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니 ‘거짓말쟁이’와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으로 보였다. 더욱이 그녀는 “국가와 결혼했다”며 비장한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왔던 터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세월호 침몰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이 차려진 세종로 정부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녀가 민방위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부스스한 모습의 그녀는 피곤해보였다. 그녀의 일성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다섯 시가 넘어 일몰이 가까운데……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세월호와 함께 수장되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그녀만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지……. 세월호 일곱 시간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정윤회’가 그날 함께 있었다더라는 소문을 인용한 이른바 ‘밀회 설 칼럼’은 불난데
지난해 연말, 한반도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 거렸다.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 올해 신년벽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신년사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김여정의 특사 방문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대북 특사를 보내 역사적인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 우리지역 내 평화의 집으로 정해졌다. 급격한 변화에 국민은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으며 무엇보다 기뻤다. 놀라움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 발 메가톤급 소식이 전해졌다.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특사단 대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앞뜰에서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 천번지복(天飜地覆)과도 같은 중대발표였다. 특사단은 일사천리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국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전광석화(電光石火)와도 같은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비핵화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다. 폐막식을 사흘 남겨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방남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의 핵심 책임자인 김영철이 방남하면 체포, 수사하여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다. 용인신문은 주간 발행이다. 본지가 배포될 무렵에는 김영철 방남 문제는 결말이 지어졌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선임고문 이방카의 폐막식 참가도 지난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페럴 올림픽까지 끝나면 정국은 4월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층 치열한 대치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정국이 안개속이다. 정부여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로 맞불을 놓았다. 확실한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재지변이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정대로 실시된다는 것뿐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6월 개헌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한 선수만 링에 올라오고 다른 선수는 링 밖에서 뱅뱅 도는
평창올림픽 이후가 중요하다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전격적으로 친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까지 했다. 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 3월 중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이다. 분단 당사자들이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데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확고한 대화의지를 갖고 특사파견을 밀고 나간다면 결국 미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여러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직접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북한은 핵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강경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고난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처지를 보면 양측의 요구조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외줄을 타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의 급격한 대화 분위기에 매우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계기를 마련한 남북대화를 한층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6.13 지방선거와 정당 개념에 대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정치권은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문가들은 일단 여권의 전반적 우세를 전망한다. 아직 넉 달 넘게 남은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결과와 남북관계, 경제를 중심축으로 적폐 청산이 선거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의 비리가 심판대에 오르면서 현재의 지형은 일단 야권이 불리한 형국이다. 수도권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2002년 수도권의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여권의 뚜렷한 우세를 부인 할 수 없지만 변수는 도처에 널려있다.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은 곧잘 빗나간다. 야권이 계속 죽을 쑤지 않는 한 2002년과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진영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나 후보단일화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수도권에서 야권이 타협의 묘미를 발휘하여 여야 양자대결구
모현·원삼IC 재검토와흥덕역 논란, 정부 책임 용인시가 정부의 잇단 IC설치 재검토와 전철역 예산 전가로 진퇴양난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용인시를 관통하면서 계획되었던 모현IC와 원삼IC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부 계획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지만 용인시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였던 건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시에 두 군데 IC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계획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용인 변방이나 다름없는 모현읍과 원삼면에 생긴다면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니 시 입장에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98%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계획된 나들목 존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린다. 앞서 지적한바 있지만 IC를 없앤다면 지역분열과 정치적 쟁점만 남겨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추후 공사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된다. 단언컨대 불과 몇 년 안이면 나들목 설치가 기정사실
용인시는 민의 담아낸 새로운 ‘의전 편람’ 만들자 오랫동안 지역신문 기자와 발행인으로 살아오면서 각종 행사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 중 하나는 지역 행사 ‘의전’ 문제다. 어떤 행사든 의전의 잘잘못이 행사의 성공여부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전 문제는 논란의 주체인 일부 정치인들과 기관·사회단체장들만의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행사 주최 측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한 평범한 내빈들이다. 의전은 행사의 품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격식이다. 하지만 의전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내실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근엔 내빈들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금방 SNS를 통해 구설을 타기 쉽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행사 성격과 참석자들만 다를 뿐 매한가지다. 국가의전서열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3부 요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의전논란이 불거지면서 ‘4부 요인’ 또는 ‘5부 요인’까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나온 말들이다. 행자부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각종 국가 기념행사의 의전 서열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
새해, 상식이 통하는세상 됐으면. . . 본지 발행인 김종경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낸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과거 역사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으나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반드시 역사의 악순환은 되풀이되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했던 국내 문제와 북핵 문제까지 겹쳐 혼란 정국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어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고 했던가요. 그런데도 그녀는 현재 옥중에서 모든 재판 과정의 법리적 권리와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녀에겐 마지막까지 국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바라보는 가운데 300여 명이 넘는 국민이 세월호에서 수장되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양심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관리했고, 대
아듀! 적폐역사…국민의 뜻이다 일명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구속영장 청구 세 번 만에 전격 구속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리와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의혹 제기 1년 5개월 만이다. 그는 적폐 청산의 최후 보루인양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되기에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야기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을 추구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개 몰수와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積弊(적폐)-켜켜이 쌓인 낡은 것. 이것이 적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이다. 적폐청산(積弊淸算)이 진행 중이다. 벌써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말하며 이쯤에서 봉합하자는 주장을 슬그머니 흘리는 논객(論客)들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와 경제위기가 겹쳤는데 이것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친절한 설명도 곁들인다.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따로 없다. <편집자 주>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두 번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달랐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함으로서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추는 80%이상의 국민이 지지했고 탄핵의 동력이 시민이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매주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은 12월3일 토요일 6차 집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서울에서만 162만의 시민이 집결한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던 새누리당은 시민의 분노가 되돌릴 수 없음을 간파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 대열에 합류하면서 재석 의원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해라 서울~세종 구간 민자고속도로인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지역 나들목 설치건이 재검토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0월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시 구간 중 모현·원삼 등 2곳에 나들목(IC)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역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하면서 1단계 구간인 서울-안성(71km) 구간은 2022년, 2단계 구간인 안성-세종(58km)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도 곧바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용인지역에 건설될 경우, 특히 용인 처인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나들목이 설치되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리고 처인구에 선거구를 둔 시·도의원들이 원삼IC와 모현IC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이유다. 용인시 지역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도속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다. 하지만 처인구 지역엔 영동고속도로 용인IC와 양지IC
무상교복 지원정책 합법화해야 문재인 정부 집권 전 야당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해 논란이 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정권교체 후 야당 인사가 된 정찬민 용인시장이 무상교복 지원책을 들고 나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은 보수정당 소속 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정책안을 전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명분을 확보했다. 결국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대를 하기엔 여론몰이에서 밀린 꼴이 됐다. 대신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만든 협상안 덕분에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처음엔 무상교복안이 나오자 시 공직자들조차 즉각,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시장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했던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합의를 도출해낸 작품으로 정치권을 비롯, 야당 인사들조차 무상교복지원안은 ‘신의 한수’란 분석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 소속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장점이었던 복지문제를 야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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