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원삼IC 재검토와흥덕역 논란, 정부 책임 용인시가 정부의 잇단 IC설치 재검토와 전철역 예산 전가로 진퇴양난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용인시를 관통하면서 계획되었던 모현IC와 원삼IC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부 계획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지만 용인시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였던 건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시에 두 군데 IC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계획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용인 변방이나 다름없는 모현읍과 원삼면에 생긴다면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니 시 입장에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98%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계획된 나들목 존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린다. 앞서 지적한바 있지만 IC를 없앤다면 지역분열과 정치적 쟁점만 남겨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추후 공사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된다. 단언컨대 불과 몇 년 안이면 나들목 설치가 기정사실
용인시는 민의 담아낸 새로운 ‘의전 편람’ 만들자 오랫동안 지역신문 기자와 발행인으로 살아오면서 각종 행사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 중 하나는 지역 행사 ‘의전’ 문제다. 어떤 행사든 의전의 잘잘못이 행사의 성공여부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전 문제는 논란의 주체인 일부 정치인들과 기관·사회단체장들만의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행사 주최 측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한 평범한 내빈들이다. 의전은 행사의 품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격식이다. 하지만 의전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내실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근엔 내빈들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금방 SNS를 통해 구설을 타기 쉽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행사 성격과 참석자들만 다를 뿐 매한가지다. 국가의전서열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3부 요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의전논란이 불거지면서 ‘4부 요인’ 또는 ‘5부 요인’까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나온 말들이다. 행자부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각종 국가 기념행사의 의전 서열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
새해, 상식이 통하는세상 됐으면. . . 본지 발행인 김종경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낸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과거 역사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으나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반드시 역사의 악순환은 되풀이되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했던 국내 문제와 북핵 문제까지 겹쳐 혼란 정국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어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고 했던가요. 그런데도 그녀는 현재 옥중에서 모든 재판 과정의 법리적 권리와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녀에겐 마지막까지 국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바라보는 가운데 300여 명이 넘는 국민이 세월호에서 수장되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양심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관리했고, 대
아듀! 적폐역사…국민의 뜻이다 일명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구속영장 청구 세 번 만에 전격 구속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리와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의혹 제기 1년 5개월 만이다. 그는 적폐 청산의 최후 보루인양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되기에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야기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을 추구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개 몰수와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積弊(적폐)-켜켜이 쌓인 낡은 것. 이것이 적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이다. 적폐청산(積弊淸算)이 진행 중이다. 벌써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말하며 이쯤에서 봉합하자는 주장을 슬그머니 흘리는 논객(論客)들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와 경제위기가 겹쳤는데 이것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친절한 설명도 곁들인다.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따로 없다. <편집자 주>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두 번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달랐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함으로서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추는 80%이상의 국민이 지지했고 탄핵의 동력이 시민이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매주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은 12월3일 토요일 6차 집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서울에서만 162만의 시민이 집결한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던 새누리당은 시민의 분노가 되돌릴 수 없음을 간파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 대열에 합류하면서 재석 의원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해라 서울~세종 구간 민자고속도로인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지역 나들목 설치건이 재검토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0월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시 구간 중 모현·원삼 등 2곳에 나들목(IC)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역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하면서 1단계 구간인 서울-안성(71km) 구간은 2022년, 2단계 구간인 안성-세종(58km)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도 곧바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용인지역에 건설될 경우, 특히 용인 처인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나들목이 설치되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리고 처인구에 선거구를 둔 시·도의원들이 원삼IC와 모현IC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이유다. 용인시 지역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도속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다. 하지만 처인구 지역엔 영동고속도로 용인IC와 양지IC
무상교복 지원정책 합법화해야 문재인 정부 집권 전 야당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해 논란이 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정권교체 후 야당 인사가 된 정찬민 용인시장이 무상교복 지원책을 들고 나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은 보수정당 소속 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정책안을 전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명분을 확보했다. 결국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대를 하기엔 여론몰이에서 밀린 꼴이 됐다. 대신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만든 협상안 덕분에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처음엔 무상교복안이 나오자 시 공직자들조차 즉각,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시장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했던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합의를 도출해낸 작품으로 정치권을 비롯, 야당 인사들조차 무상교복지원안은 ‘신의 한수’란 분석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 소속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장점이었던 복지문제를 야당 시장
국민통합 대통령을 기대한다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인한 보궐선거 당선자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면서 “내 두 어깨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무겁다. 내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말했다. 또한 “내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두려우나 겸허한 마음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500만표 이상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된 것은 만 9년 만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으로 첫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다시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후 10년간 철저하게 이들 정권에서 이룩한
5월9일 당신의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1960년 4대와 2007년 17대에서 각각 12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후다. 투표용지 길이만도 28.5㎝다. 이쯤 되면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이나 제대로 알는지 걱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기탁금은 3억 원이다. 최종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돌려받지만 10~15%만 얻으면 반액만 보전된다. 물론 10%이하의 득표율이면 아예 한 푼도 못 건진다. 선거제도의 허점일수도 있겠으나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만큼 우후죽순 출마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지난 16일 대선후보 마감 결과는 원내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 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정당도 이름도 낯선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10명이 또 있다. 등록순대로 보면 새누리당 조원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첫날 등록했고, 통일한국당 남재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가 다음날 추가
5·9 대선은 언론 프레임 싸움이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전이 불과 20여일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두 다툼 양상으로 점입가경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문·안의 오차 범위 내 박빙과 함께 부동층이 많다. 역대 투표율을 감안하면 유권자 10명 중 최소 7~8명은 투표한다. 그렇다면 부동층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디어에 나타나는 후보 이미지와 여론전일 것이다. 미디어는 5월9일 투표일까지 각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마크하게 된다. 언론 특성상 아무리 작은 뉴스라 해도 속보와 단독취재 경쟁을 벌일 것이니 후보와 미디어 모두 긴장의 연속이다. 대선전은 짧고,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검증 시간은 태부족이다. 결국 선거는 미디어 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미디어 역시 자사의 이해관계에 맞게 첨예한 프레임 싸움을 할 것이다. 정치판을 빼닮은 미디어는 이미 보수와 진보로 나뉜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JTBC방송과 한겨레 등 진보 이미지를 구축한
‘난개발’ 상징 용인시…이젠 산업단지 난개발? ‘난개발(亂開發)’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곳은 용인시다. 원래 난개발이란 용어는 있었지만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파괴와 교통난 등을 유발시키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말이다. 1995년 이후 용인의 난개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각종 사전에 등재되었으니 어원의 근거 역시 20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난개발 기원은 농지에 농업 용도가 아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개정, ‘준농림지’라는 제도를 만들면서부터다. 1993년 당시 정부는 국토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용도지역을 10개로 축소, 농지도 택지도 아닌 애매모호한 ‘준농림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역을 탄생시켰다. 이때 기존 농지였던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이 준농림지로 바뀌면서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용인지역도 마찬가지였기에 건설업자들의 마수가 뻗쳤고, 자연스럽게 개발 붐을 타게 됐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용인시와 인접한 분당신도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수지지역 준농림지 개발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때부터 농촌에 불과했던 수지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사라졌고, 기반시설 인프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다시 민주주의다 정권초기부터 불통과 반민주주의의 음습한 기운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안겨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헌정사상 첫 번째로 탄핵과 구속이라는 치욕스런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 구속됐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했다.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에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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