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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는가?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기자

용인신문 | 뉴욕타임즈는 8월 20일자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 중국, 북한을 상대로 동시 또는 연속적인 핵전쟁을 준비하는 새로운 ‘핵 사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핵 사용 지침은 네오콘이 미국의 유일 패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쟁 전략을 승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네오콘은 21세기 들어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쟁을 주도해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들의 작품이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하나로 2019년 5월 21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에게 ‘어떻게 러시아를 무너트릴까?’라는 전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바이든은 2020년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한 후 랜드연구소의 러시아 붕괴 전략을 채택했다. 고강도 경제·금융 제재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 러시아를 자극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였고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