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역일꾼’ 옥석 제대로 가리자

김용민/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1교회 담임목사 (사)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TV 대표PD

용인신문 |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평가의 시간이다. 그래야만 한다. 평가가 빠진 선거는 정치를 타락시킨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지난 임기 동안 지방정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가 지방선거다. 잘한 지방정부는 선택받고, 잘못한 지방정부는 심판받는 것. 이것이 정석이고 정수이며,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지방정부의 행정 성과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흐름, 대통령 지지율, 정당 구도에 좌우돼 왔다. 지방선거가 ‘지방정부 평가’가 아니라 ‘중앙정부 중간평가’처럼 치러지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은 점점 흐려졌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 겨울철 폭설과 빙판길로 시민들이 다치고 출·퇴근길이 마비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 제설과 배수, 생활 인프라는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실패가 선거에서 실질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라면 지방정부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