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힘과 정의도 붙어 있을 수 없는 단어다. 그런데도 같이 써놓으면 모호해서 그럴듯하다.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경쟁적인 담론에 포함된다. 객관화시킬 수 없는 단어이다. 화합과 안정, 평화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희생에서 비롯된다. 약자의 인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전쟁과 평화이다. 강자의 양보로 평화가 실현되는 때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전쟁은 안개와 같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인용해서 “선거는 안개와 같다.” 투표함을 개함하기 전까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난무한다. 그 추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예측이 가능할 리 없는 선거에 마타도어는 출몰한다. “무솔리니가 기차를 정시에 달리게 했다.” 히틀러가 부러워한 무솔리니의 프로파간다였다. 널리 퍼진 이 말은 ‘정의’를 상징하며 ‘능력’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자들이 원하는 효율성이었다. 무솔리니가 만든 예측 가능한 효율성에 사회적 약자들이 열광했다. 무질서를 혐오하는 자들에게 무솔리니는 ‘힘과 정의’
용인신문 | 이번 22대 총선은 여러모로 한국 정당사에서 기억될 만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보통 대통령 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자리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대선보다 심한 정권 심판의 자리가 될 듯하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총선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여소야대로 시작해 총선에서 압승해 여대를 만들어 정권을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오직 박근혜 정부만이 정권심판 총선으로 야당이 압승해 탄핵까지 갔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이미 정권심판이라는 여론에 등을 탄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총선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에 더 주목하고 싶다. 늘상 제도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인간이 모여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문제점은 병폐가 된다. 가장 문제는 위성정당이다. 21대 총선에서 등장했던 여야 두당의 위성정당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파행 정치의 산물이었다. 50석 내외의 비례의원을 양당의 의석수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난 4
용인신문 | 제나라 경공은 60년 넘게 군주로 있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을 꼽는다면 센 폭군이 아닌 적당한 폭군이다. 바꿔 말하면 짜증 나기 딱 좋을 만치 악명이 높았다. 위나라 군주 영공은 40년이 넘는 시간을 재임했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군주 노릇을 했다. 그야말로 혼군이고, 암군이었다. 그럼에도 제나라도 위나라도 망하지 않고 잘 살았다. 그 이유는 부리는 신하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공자는 논어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폭군일까, 혼군일까, 암군일까. 느닷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 의료시책으로 100년 대계에 필요 충족 요건으로 본다면 총론은 맞다. 하지만 각론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이해당사자에게는 어쩌면 폭군일 수도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돌아본다며 마트를 찾았다고 한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한 번쯤은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런 일은 실무 담당자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돌보기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통령이 찾아간 곳은 서울 소재의 모 마트였다. 사단은 여기서
용인신문 | 4년 전 국민들은 아주 특별한 선거를 경험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극도의 위기감은 세상을 살릴 정치적 영웅들을 기대했다. 정치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이기도 했다. 투표소에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소독과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한 사람 한 사람 체온을 일일이 재며 더디게 진행되는 투표 시간도 국민들은 감내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극복해 보자는 국민들의 응원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율로 증명되었다. 180석이라는 거대한 여당이 탄생되었고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180석의 거대 여당은 국민들의 기대만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거리 두기의 피로감과 백신 접종의 불안감까지 겹친 우울한 시대를 국민들은 버티고 버텨야 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잃어버린 시간과 잊고 있던 밝
용인신문 |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달려 있다.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공약을 발표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공약에서 거명한 한동훈의 혐의들은 모두 네 가지가 적시되었는데 생략한다. 아무튼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전문에서부터 검찰 독재 종식을 가장 먼저 내세웠고 강령 1조 역시 ‘검찰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일단 4.10총선의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고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비례대표 의석 10여 석 확보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4.10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치러질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패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 비대위는 ‘운동권 청산론’을 내걸고 4.10총선 구도를 ‘야당 심판’으로 바꾸는데 진력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되자 여당
용인신문 |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길으면 기차…비행기는 높아…높으면 백두산. 원숭이가 백두산이라니, 은유가 예술의 경지에 이른 동요이다. 아닌 척. 은근슬쩍. 마침내 본심을 드러낸다. 과하지 않은 도그마를 통해 먹고 싶은 심리적 욕망을 표현했다. 세상에는 빨간 사과만 존재하거나 빨간 사과가 맛있는 것처럼(아오리는 녹색 사과이다) 주입한다. 강력한 당파성을 지닌 노래지만 입틀막을 강요할 수 없다. 욕망은 독점에 대한 욕구를 부추긴다. 각자의 욕망은 신념으로 포장되고, 주관적이지만 객관성으로 합리화시킨다. 문제는 그 신념들이 누구를 위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논쟁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균형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언어의 세계에 중립의 설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성은 승자의 주관적인 언어에 가깝다. 특히 권력자의 주관성은 주변인들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객관으로 작동되어 고착된다. 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가 무관심이라면 어쩔 텐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파성을 묻는 여론조사가 빈번하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 지지와 호소를 자주 받는다. 여론조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요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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