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2025년 7월 10일, 마침내 윤석열이 재구속되었다. 지난 3월 8일 지귀연, 심우정에 의해 서울구치소에서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온 윤석열은 124일 만에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었다.

반면 채수근 해병의 죽음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이 박탈된 박정훈 대령은 7월 9일 이명현 채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여 무죄가 확정되고 7월 10일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하였다. 7월 10일은 윤석열 재구속과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복귀가 동시에 일어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날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자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5200만 국민이 체험적으로 느낀 7월 10일. 이날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내란은 따지고 보면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해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할 대통령이 격노하여 채해병 순직 사건은 축소되었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되어야 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급기야 12·3 내란으로 치달렸다.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7월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 불의에 맞선 의로운 박정훈 대령은 마침내 무죄가 확정되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내란의 상처는 깊고도 넓다. 특히 ‘12.3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도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은 조은석 특검에 의해 수사가 착수되었다. 윤석열 내란세력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내란죄보다도 더 엄중한 반민족적인 전쟁범죄다.

조은석 특검은 무엇보다 윤석열, 김용현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국지전 유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내란은 최악의 경우 국민의 저항으로 저지할 수 있지만 전쟁은 다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의 도발에 북한이 정면으로 대응했더라면 한반도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윤석열이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발각되어 북한이 김여정의 성명으로 엄중하게 경고하자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는 증언이 드론사 간부에 의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자가 한때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12월 3일 밤, 국회로 달려나온 시민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191명의 국회의원이 계엄해제를 의결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젤렌스키와 네타냐후에 의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최대한 지속시킨다는 추악한 시나리오가 입증되었다. 자칫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중동의 꼴이 될뻔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 천우신조로 윤석열 내란은 저지되었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여 3대 특검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전쟁에서 한국을 지키고 재건했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트럼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분명 6.25 전쟁에서 미국이 유엔의 주력으로 한국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뜬금없는 애치슨라인으로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의혹에서 미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이것은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다수의견으로 통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켰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도 정도껏 요구해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트럼프의 황당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내란세력의 외환유치 행위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