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고, 절망의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난은 그의 정신을 꺾지 못했고, 비방은 그의 진심을 지우지 못했다. 국민은 그를 선택했다. 국민이 그에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무이며,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열어젖힐 열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은 되풀이된다. 신라의 멸망은 지배계층이 폐쇄적인 골품제에 갇혀 자기 개혁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도 그 길목에 있다. 지난 3년, 대한민국을 잠식한 가장 근원적인 위협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부패였다. 국가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현대판 골품제 즉, ‘엘리트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폐쇄적 이익 공동체로 특권을 공유했다.

내란 사태가 그들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으니 아이러니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범이었지만, 실상은 더 깊고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 군과 경찰, 검찰과 사법부, 언론과 학계에 이르기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폭주를 방조하거나 조력했다.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했고, 법치를 자신들의 방패로 삼았으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했다. 겉으로는 능력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학벌·직업·출신 배경을 바탕으로 폐쇄적 질서를 구축하고 세습적인 특권을 누려왔다.

국민은 제도 안에 있었지만, 시스템의 밖에 있었다. 기회의 평등은 허구였고, 정의의 칼날은 엘리트 카르텔 앞에서 무뎌졌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땜질식 처방이나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구조의 해체이고 질서의 재편이다.

2025년 6월 3일에 대한민국 유권자는 선택했다. 대통령 이재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명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헌법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단죄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무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며 사회통합의 전제다. 어떤 명분의 정치적 타협으로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적용해선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명령을 단호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권력 구조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공복이지, 권력의 충복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국민 배심원제의 도입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의 사유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정치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료한 개혁을 실행하면 된다.

셋째, 사회 전반에 만연한 특권 구조의 해체를 선언하라. 학벌 중심의 위계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전관예우, 학맥 중심의 인사 구조, 특정 집단의 과도한 지배력 등은 공정한 사회의 적이다.

고위 공직자 선발 시스템은 표면상 공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비공식 카르텔이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의 성채다. 이를 해체하려면, 다단계 블라인드 평가 도입, 출신 배경을 배제한 독립적 선발위원회 구성, 시민 참여형 검증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다. 권력의 사유화를 종식하고, 특권의 연대를 해체하며,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는 한 인물의 정치적 승리를 넘어, 공동체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불의한 권력을 정리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그 선택은 대통령 이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