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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 수수료 시민 부담 논란

앞으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할부 수수료까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용인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지자체에 가맹점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시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시는 그동안 LG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업체의 지방세 납부 할부수수료를 부담해 왔고, 지방세의 일시불 카드결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2월부터는 시민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일시불 결제도 못하게 된다. 또한 할부 결제시에도 2~12개월만 가능하도록 했고, 그에 대한 연 12~21% 의 할부수수료를 떠안게 됐다.

LG카드 관계자는ꡒ그동안 카드론 방식을 사용해 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경영악화 와ꡐ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라ꡑ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ꡓ고 밝혀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해왔던 주민 이아무개(32․주부)씨는ꡒ생활이 어려워서 가계부담을 줄이려 할부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게 됐다ꡓ며 ꡒ시가 사기업에 휘둘려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ꡓ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ꡐ체납분은 일시불 결제가 가능하다ꡑ는 방침에 대해 ꡒ이젠 착실히 세금을 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된 것 같다ꡓ고 말했다.

이에 시관계자는ꡒ시민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용인시 뿐만 아니라 서울․창원시를 제외한 66곳의 지자체들에게 시행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다ꡓ며ꡒ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했던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 빠른 시일 내 홍보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ꡓ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방세 납부실적 건수는 1만1509건에 이르고 징수액은 48억765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