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택시들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국 택시를 감차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감차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시의 경우 총 283대를 감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감차하기 어렵다는 시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 7월 시는 감차대수를 193대까지 줄였지만, 인구 대비 대중교통의 부족과 업계의 반발입장을 받아들여 감차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역 내 택시의 가동율과 실차율을 기준으로 연구 용역을 한 결과 용인시는 향후 총 283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용인시는 꾸준히 국토부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193대까지 감차 대수를 줄였지만, 지역 내 택시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시는 이달 안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조합, 노조 대표 등과 함께 감차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와 택시업계는 국토부의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택시발전법 개정 논의 당시 감차에 대한 부분은 택시업계 스스로가 내놓은 자구책이지만, 정작 서울이나 수원 등의 도시에 비해 용인시는 인구대비 택시의 수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

특히 도농복합도시와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시의 특성상 오히려 택시감차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차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감차계획에 대한 반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택시감차에 대한 부분은 택시업계가 스스로 제안한 내용이며, 지난해 택시 신규면허가 발급이 되지 않아 오히려 택시사업자간 택시매매비용만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용인 지역의 경우 택시가 운행을 하지 않고 택시정류장에 대기만 하고 있어 스스로가 가동률을 줄였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또, 회사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경력쌓기로 활용할 뿐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택시업계가 기득권만 지키기에 급급해 스스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감차기준을 시가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며 “어느 한 지역은 계속적인 반대입장을 표시해 감차에서 오히려 증차한 곳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차 여부와는 상관없이 감차위원회는 11월 중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