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주민들이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와 관리부재로 수 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계획 상 지구단위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와 시 측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수년 째 법정다툼을 이어가는 동안 주민들은 도로신설 혜택은 물론 이미 들어선 체육시설조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 민원에도 불구, 시 측은 시행사 측과의 소송을 이유로 사실상 민원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추세다.
지난 11일 수지구 신봉동 신봉지구(54만4975㎡·3216세대) 내 한 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게이트볼장에는 흙먼지가 가득 쌓였고, 공원 화장실은 문이 굳게 닫혔다. 공원 옆 육교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다.
20여m 떨어진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출입문은 수개월째 사용하지 않은 듯 자물쇠가 붉게 녹슬었고, '본 시설은 용인시 인수인계 미완료로 사용 불가'라는 문구의 안내판이 붙었다.
또 단지 중심을 따라 흐르는 정평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하천변은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찼다.
사업시행자인 신봉도시개발조합의 기반시설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시가 준공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1년여 간 미루면서 기반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조합은 성복동~신봉동을 잇는 터널공사(중1-30호) 등 기반시설부담금 155억원 가운데 49억만 납부하고, 106억원은 미납 상태다. 지구 내 4000㎡ 규모의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성복동~신봉동 터널공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됐다. 시가 신봉지구 내 인수예정인 기반시설은 도로 37개 노선 6.6km, 공원 5곳 8808㎡, 하천 1.26km, 녹지·공공공지 3만2182㎡ 등이다.
2003년부터 민간제안의 개발사업이 진행된 수지구 성복동 성복지구(160만㎡·1만1941세대) 입주민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시나 시행업체, 그 누구도 기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입주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성복지구는 시와 시행사들 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준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성복지구에 아파트를 지은 2곳의 건설사는 지난 2008년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을 전액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기반시설 조성비용 5500억원 가운데 일부인 132억원 규모.
이 소송은 건설사가 1·2심까지 승소했으나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심하라”는 취지로 두 건 모두 파기환송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이 소송에서 시가 질 경우 5000억원대 추가 소송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미납 기반시설부담금 완납 및 소송이 결론 나기 전까지 준공 및 시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주민불편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미납 기반시설부담금을 떼이거나 소송에 질 경우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준공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