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정문 전용인시장 | ||
지난 5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시즌 개막과 함께 바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지역 현안, 경전철 뒷 이야기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경전철 재판이 끝났다. 지금 심정은 ?
= 무엇보다 경전철 문제로 시민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그동안 경전철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재판 등을 수 년에 걸쳐 받아왔다.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마무리 됐다는 점은 매우 홀가분하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다. 경전철을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며 살고싶다.
△ 경전철 추진당시 상황은 ?
= 일부에서 경전철을 치적사업으로 쌓으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개인적으로 치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3개 구청 동시 개청과 LH공사와 싸우며 얻어낸 동백~죽전간 도로 개통, 당시 도지사와 정면으로 맞붙어 얻어낸 광교지구 내 특목고 신설약속 등이다. 취임 당시 이미 경전철 사업은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진행 중이었다. 정부와 도에서도 추진을 적극 권장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요구했었다.
△ 수요예측은 어떻게 된 것인가 ?
= 당시 용인시에는 직접적으로 수요예측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민간업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도 믿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 산하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했고, 민간이 제시한 것보다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임 당시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문제였다. 정부기관 수요예측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 개통 후 이용객 실상은 하루 9500명에 불과한데.
= 정부기관 예측도 결국 예측인 것이다. 당시 자료를 보면 30년간 위탁운영하며, 도시기본계획 상 처인구 인구를 2020년까지 30만 이상으로 가정했다. 용인 인구도 125만으로 계획돼 있었다. 또 지금과 같은 도로교통환경과 버스운송체계도 없었고, 환승할인 같은 제도도 없었다. 당시 계획했던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지역개발사업 등은 지금도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다. 일례로 2002년 시장취임당시 인구가 30여 만 명이었는데, 퇴임당시에는 88만까지 증가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용인 인구는 96만이다. 지난 8년 간 지역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었는데 당시 심정은 어땠나?
=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퇴임이후 경전철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만 끝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석했다. 그러나 청문회조차 제대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특정인이 제기한 의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근거없는 비리설 등만을 집중 추궁했다. 경전철 민간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면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던 것을 청문회에서 묻는 것을 보고 실소했다. 결국 중상모략과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정치쇼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 경전철이 시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 언론 등을 보고 알고 있다. 경전철과 도시공사 등의 문제로 인해 용인시 부도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경전철이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도 연 500억 여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전철은 시에서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되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전철의 어떤 과정이 시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느냐다. (주)경전철 전 사장이 현 김학규 시장 취임이후 최소수익보장율(MRG)을 50% 수준으로 제안했었다는 말을 들었다. 헌데 시는 이를 거부하고 국제중재 재판을 고집했고, 결국 패소해 30년 간 나눠서 갚아야 할 돈 8000억 여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다. 어떤 것이 용인 재정을 전국 최하위로 만들게 한 이유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때다.
△ 도시공사도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만들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 ?
= 도시공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출범당시 지방공사는 용인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따른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당시 법 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사업 등은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 입찰이 의무였다. 그러나 지방공사에서 이를 위탁받아 진행하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 등이 가능하고 지역경제의 선 순환이 가능했기에 공사를 출범시켰다.
△ 현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인사가 문제다. 재임당시 지방공사와 축구센터, 디지털 진흥원 등을 추진했다. 측근과 선거 참모들을 앉히고 청탁에 따른 비전문가를 데려다 쓰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이들 산하기관에 전문가가 있는가? 결국 측근인사, 참모인사가 오늘의 용인 현안을 만들어 냈다. 이는 시의회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시장 재임당시 아쉬운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 남사 200만평 산업단지가 기억에 남는다. 당시 남사면 개발을 추진하며 공직자들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고, 공업물량 확보와 재원마련이 문제라고 보고 받았다. 그 외 문제는 없다고 했다. 곧바로 당시 손학규 지사에게 찾아가 용인에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데 공장물량은 매년 50만평씩 4년 동안 달라고 했다.
당시 한석규 씨가 기획실장으로 있었는데, 손 지사가 그에게 이를 물었고 결국 승인해 줬다.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직접 만나 100만평만 삼성에서 사용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삼성측에서 200만평 모두를 달라고 했다. 현재 화성으로 이전한 제2공장을 남사에 짓겠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 측 제의를 삼성고등학교 유치와 연구원 아파트 등을 내걸고 조건부로 승인키로했다.
헌데,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공무원들에게 무척 화를 냈다.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006년 선거가 끝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는데, 손 지사와 본인 모두 낙선하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경전철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옛 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을 제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바뀌었다. ‘사람을 제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교육도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분당 등이 왜 발전됐는가? 교육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용인은 많은 대학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외고, 예체능고 등과 같은 특목고를 더 유치하고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지역 개발 및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지난 8년 간 용인시가 추진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 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기 시장 선출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 차기 시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 2002년 시장 취임당시 행정타운 시 청사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아파트 허가를 한 건도 신규로 내지 않았지만, 난개발 오명을 받았다. 하지만 전직 시장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미루지 않았다. 누가 했건 현재 시장이 모든걸 감수해야 한다. 핑계대지 않는 사람, 직접 발로 뛰어다닐 수 있고, 배짱있게 정부 등 상급기관과 맞서 용인을 위해 일할 사람이 지금 용인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대담: 김종경 발행인
정리: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