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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가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목표가 있다면 ?
=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복지, ‘3강 경기’로 가기 위해 우선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 경제부문으로 서울의 금융, 인천의 물류 서비스와 연계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동부 연안의 생산 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경기도를 환황해 경제권의 허브로 만들겠다.
두 번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그물망 급행 G1X + 버스준공영제로 경기도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 수도권 전철 연장선을 조기 완공해 완·급행선을 각각 운영하고, 순환전철을 건설하겠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방식인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와 결합하면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입장은 ?
= GTX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3개 노선이 동시 추진되면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5년간 진척도 없이 지역 갈등만 초래해왔다.
대중교통의 핵심은 철도교통망 확충이다. 수도권 철도 인프라는 동경권의 1/4, 런던권의 1/3, 파리권의 1/2 수준이며, 인구 만 명당 동경권의 1/3, 런던권의 1/6, 파리권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대중교통의 양대 축인 버스와 전철(철도) 수송분담비율이 77 : 23이다.
이런 점에서 그물망 급행 G1X 가 절실하다. 전문가 토론회를 해보니 그물망 급행 G1X와 GTX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GTX 3개 노선 중 A노선(일산(킨텍스)~화성(동탄) 구간)의 일부구간에 대한 예산이 올해 반영됐고,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를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GTX B(송도~청량리), C노선(의정부~금정)은 연간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 경기도는 수정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 제약많다. 규제완화에 대한 방안은 ?
= 경기도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등 18개 규제법률에 의해 꽁꽁 묶여 있다. 30여년전 제정된 수정법은 현실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현실성 없으므로 권역을 세분화해 규제의 적합도 및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이전이 가능한 사업은 규제를 유지하고 지방이 아닌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 도민에게 한마디.
= 경기도의 위기가 심각하다. 최첨단 기업들이 밀집돼 여건이 가장 좋은 경기도 경제성적표가 6개 광역권 중 최하위다.
김문수 지사 임기 8년 동안 경기지역 취업자수는 2006년 18만 명에서 2013년 6만 5000명으로 현저히 줄었고, 전국일자리 증가율 62%대비 17%에 그쳤다.
또한 경기도의 채무는 3조 4000억원으로 전국 최고(2012년말 기준)고 도내 공기업부채와 민자부담까지 합하면 15조 8000억원(전국 2위)에 달한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오직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국정운영 경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정무적 역량을 다 바쳐 위기에 빠진 경기도를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복지의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