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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대 뉴스-박근혜대통령 중앙시장방문부터 용인재정난 '뇌관'까지

   
▲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7일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용인중앙시장을 찾았다. 이날 상인들은 반가운 마음과 함께 서민경제 회복을 박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6. 박근혜 대통령 방문 - 현직대통령 최초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용인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해 서민들의 민생 현장을 살폈다. 현직 대통령이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용인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한선교(용인 병)의원과 함께 전통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 했다. 또한 과일과 나물 생선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다.
이날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을 반기면서도 얼어붙은 바닥경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원수에 대한 서민들의 염원은 ‘경제’다.

   
▲ 경찰 수사결과 고양이로 밝혀진 동물이 온몸에 불이 붙은채로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정비소 CCTV에 찍힌 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 및 생명경시풍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다.
7. 생명경시풍조가 낳은 참극
불탄 개 동영상 … 연이은 반달곰 탈출

지난 1월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 창고에 온몸에 불이 붙은 동물이 뛰어들며 화재가 발생했다. CCTV 폐쇄회로에 찍힌 사고 당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찰수사결과 이 동물은 고양이로 밝혀졌고, 고양이의 몸에서는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검출됐다. 누군가 등유를 뿌린 뒤 의도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당시 동물보호협회에서 수 백 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잡으려 했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또 지난 8월에는 이동면 곰 사육장에서 또다시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사고다. 곰 탈출사고는 열악한 곰 사육장 실태를 보여줬다. 이들 동물관련 사고들은 우리사회에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 지난 10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회원들이 법원에 1조원 대 주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지방자치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소송이 잘못 뿌리내린 지방자치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8. 지방자치 20년 역사상 초유
용인경전철 1조원 대 주민소송

지난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지역 시민단체들이 전·현직 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했던 국토연구원 등에 대해 1조원대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20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주민들은 “용인경전철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됐다”며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는 간접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전철을 둘러싼 주민소송은 또 다른 민민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경전철 처인구와 동백지구 등 경전철 노선지역 주민들의 경우 서부권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경전철 개통을 반대했다며 반발기류가 형성되었던 것.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의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견제행위를 보여준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 백제시대 원형저장수혈과 각종 유물이 불굴된 할미산성 유적발굴현장. 용인신문 자료사진
9. 할미산성 백제 원형저장수혈 확인
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가늠할 자료

그동안 소수의 역사적 자료와 구설 등으로 전해져 오던 할미산성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확인됐다. 할미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5세기 경 백제인이 조성한 ‘원형저장수혈’이 발견된 것. 발굴조사결과 현장에서는 신라시대 주거지 13기와 대형의 집수시설, 백제시대의 원형수혈유구 6기 등이 확인됐다. 또 고배(高杯, 높은 잔), 개(蓋, 뚜껑), 철촉, 철부(鐵斧, 도끼), 방추차(紡錘車, 가락바퀴) 등 6~7세기 중심의 유물이 다량 출토됐고 일부 5세기 대 유물도 확인됐다.
신라축성 이전 5세기대 백제인이 조성한 원형수혈유구는 할미산성의 주변 1㎞ 내에 용인 청덕동, 마북동, 신갈동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당시 이 지역의 저장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할미산성이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정에서 용인지역의 위치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 밝혀졌다.

   
▲ 용인재정난의 '뇌관'이 된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사업 현장 모습.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관련, 잇따른 특혜와 비리의혹, 지지부진한 사업진행 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부도 처리될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까지 함께 부도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10. 용인 재정난 ‘뇌관’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손실최소화 ‘과제’

1600억원의 자본금 잠식은 물론 수 천 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 재정난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뇌관’임이 다시 확인됐다. 각종 특혜 및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역북지구 사업에 따른 빚 폭탄이 시와 도시공사를 연일 압박하는 분위기다. 최근 800억 원 규모의 만기채권을 시의회 동의로 차환해 간신히 부도를 면했지만, 1월 20일 불어 닥칠 1900억 원 규모의 토지리턴 쓰나미는 쉽게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는 당초 계획을 변경, 역북지구 사업을 통해 수익 보다는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분리 후 공사 해체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