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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임기의 3/4를 보낸 김 시장을 만나 집권 후반기 시정운영계획과 경전철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취임 3주년이 지났다. 소회는 ?
= 그동안 시정운영 목표인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공직자와 95만 시민들께 감사하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고 이야기 해 주는 시민들이 많아 보람도 느낀다. 물론 아쉬운 점, 안타까운 일도 많다. 앞으로도 용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경전철을 개통했고, 예산운용 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진 것이 민선5기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용인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
=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비전으로 45개 공약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육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7개 사업을 계획했고, 지역경제 10개, 열린 행정 5개, 문화예술 3개, 건강도시에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재)용인문화재단 출범, 아토피 센터 건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일부 완료됐고, 용인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 성장동력 자금 지원 등 지속 사업들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우수기업 유치와 육성이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100년 지속 향토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국·내외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 경전철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
= 올해 용인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 경전철 활성화다. 경전철의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으로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구축과 경영수익사업 창출, 셔틀버스 운행노선 조정, 경전철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전체 공직자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활성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자체적인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직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260여 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실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중·단기 과제로 나누어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인경전철은 비용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다. 또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경전철 국제중재 결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안타깝다. 그러나 현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공직자 고통 분담, 대형투자사업 축소,
세출구조조정, 정재산 매각, 체납세 징수 등 다양한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
△ 시 재정문제의 원인은 경전철 국제중재다. 만약 국제중재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 당초 경전철 개통예정 시기는 지난 2010년 7월 30일이었다. 7월 3일 민선5기 출범 직후인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전철 개통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안전성 문제고, 둘째가 최소운임지급 보장율(MRG)문제였다. MRG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당시 반영된 수요예측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금 운영 중인 용인경전철은 MRG 구조를 파괴한 형태다. 더 늦기 전에 MRG 구조를 파괴한 것은 잘 한 일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물론 국제중재 판정으로 일시에 해지시 지급금과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하다보니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재정위기의 심각화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일예로 MRG구조가 진행 중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연 700억 여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적자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도 용인시의 MRG 파괴방식을 롤 모델로 삼고,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 당시 민간투자자 측과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가능성도 있었는데.
= 민간투자자 측이 제시했던 재구조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민간업체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와 현재 상황이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업체 측이 제시한 것은 MRG 54%수준이었고, 현재 국제중재 판정을 통해 기존 업자 측에 지급한 비용을 환산하면 비슷한 MRG 구조다.
△ 경전철 문제와 관련, 시 측의 주장을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이유가 있는가 ?
= 경전철 국제중재 재판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는 끊임없이 민간 투자자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국제중재 판정이후 진행된 협상은 자료 하나하나가 양 측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었다. 협상의 상대성이 있다보니 각종 자료를 공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재구조화가 마무리 되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료들을 공개할 생각이다.
△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
=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전철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이 적용되면 곧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있다.
현재 지역 내 대학들과 학교 통학버스 운행 축소 등을 협상 중이다. 강남대학교의 경우 이미 셔틀버스 운행을 줄였고, 용인대와 명지대, 송담대 등 경전철 노선 인근에 위치한 대학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물론, 분당선과 버스, 경전철 환승이 전제로 진행 중인 계획이다.
일단 대학생 수요만 확보해도 하루 약 2만 5000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학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당초 경전철 수요는 2020도시기본계획상 처인구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처인구 개발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
= 처인구 개발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본다. 그동안 처인구는 오염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개발저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이 같은 규제들은 대부분 완화 됐다. 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물량으로 아파트 2만 세대에 해당하는 수준을 확보 해 놓은 상태다. 또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던 경사도 규제 역시 당초 기준경사도 17.5도에서 평균경사도 20도로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움직임이 없다. 즉, 규제가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시에서 추진 중인 역북지구와 덕성산업단지의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것도 개발업체 측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지역 곳곳에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 수 만 6000여 채가 넘는다.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때다.
△ 처인구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 특히 안행부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 경전철 국제중재 판정에 따른 초과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하며 긴축재정 하에서도 교육관련 예산과 복지 분야 예산은 살려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채무관리계획에 교육예산 부분이 포함됐다. 현재 용인시는 2015년으로 예정된 고교평준화를 대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분야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예산 삭감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채 발행 승인 당시 안행부 측과 교육예산 삭감 부분을 두고 협상을 거듭했다. 그러나 안행부 측은 교육예산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즉, 지자체에서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인 셈이다. 당시에도 용인의 교육환경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환경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 할 경우 국·도비 지원도 될 수 없다. 이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역 국회의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힘을 보태줘야 한다. 교육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시민에게 한마디
= 경전철 채무상환과 복지정책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경전철 수요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기반을 다지고 체험관광 활성화 등 성장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용인600년 기념사업, 차별화 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이글어 낼 계획이다.
앞으로도 일신의 영광이나 개인의 포부를 떠나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민선5기 남은 시정을 펼칠 것이다.
용인시의 재정을 튼실하게 가꾸는 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을 추진해 새롭게 비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