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란 측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적불부합지는 54만9796필지(467.6㎢)로 파악됐다. 이는 도내 토지 464만 8172필지의 11.8％, 전체 면적 1만 170.7㎢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70.3㎢로 가장 많고 포천시 53.9㎢, 화성시 38.9㎢, 파주시 36.8㎢, 남양주시 28.5㎢, 광주시 26.7㎢, 안성시 24.4㎢ 등의 순이다.

반면 동두천시(0.4㎢)와 과천시(0.8㎢)의 지적불부합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달로 1㎝단위까지 정밀 측량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도면의 잘못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불부합은 토지 관련 부정확한 과세와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초래한다.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추진 때 보상지연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27억 원을 들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22억여원을 투입해 평택시 등 22개 시군의 지적불부합지 1만 339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공간정보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당 12.4명인 점을 감안, 이번 사업으로 연간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은 과세와 토지거래, 국토정책 등의 기초자료가 되지만, 100여년 전 종이 기반으로 작성돼 불부합이 많다”며 “디지털화된 지형도 등과 융합 활용하기 쉽도록 이를 점진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