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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 용인경전철 감사 ‘착수’ … 주민청구 ‘수용’

시·시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할 때에 …”

경기도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경전철 주민소송단 측이 접수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나 용인경전철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거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우려먹기 식’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도에서 추진 중인 용인경전철 활성화 지원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5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의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일부터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1개 업체 선정 의혹, 잘못된 수요예측 및 이를 근거로 맺은 실시협약,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국제중재 재판 패소 등 모두 22건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전철 개통 중지를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전철이 이미 운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사실도 많이 밝혀졌지만 청구인들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기한 의혹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도의 감사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도의 정책과 상반된다는 것.

이상철 시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경전철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시의회 조사특위 등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머리를 맞대고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에 오히려 감사를 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를 청구한 소송단 측도 도 감사관실의 결정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한 달여 만에 도가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상호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도의 감사는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지난 4월“경전철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