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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쩌다 이지경까지… 용인시 채무 전국 1위

지방채만 6200억 원 … 도시공사·경전철 포함하면 2조원 대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의 공식적인 부채규모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 지방채 발행 규모만 6000억 원을 넘어선 것.

여기에 경전철 국제중재2차 판정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기회비용과 5500억원 상당의 도시공사 부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 대형사업 등을 포함하면 용인시 총 부채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채무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이었으며 고양과 천안 순이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채무액이 높게 집계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전년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채무잔액은 경기도가 3조40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2조9662억원, 부산이 2조9059억원, 인천이 2조80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2690억원)과 천안(2437억원) 순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 32.6%, 부산 30.8% 등을 각각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는 속초가 22.7%, 용인이 22.4%를 기록했다.

재정위기단체는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000억원, 2007년 말 18조20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531억원, 2010년 말 28조9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다만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작년(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작년(2.4%)보다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