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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직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이 본격 착수된다.
용인과 수원,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지자체는 지난 12일 수원시청에서 공동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모델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이들 5개 시는 지난 1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모델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동용역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준광역시 도입 방침에 맞춰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모델 도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며 “안전행정부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수위원회도 올해 준광역시 도입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8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은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하며 소요 예산 1억 원은 수원시 5000만 원, 창원시 2000만 원, 성남, 고양, 용인시 각 1000만원씩 나눠 분담한다.
이들 시는 오는 6월 공청회를 열어 대도시형 조직모델 도입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대도시형 조직모델은 수원시가 지난해 9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준광역시 도입을 촉구한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당시 인구(115만 명)가 광역시 수준을 넘고 있지만 행정조직과 재정지원은 50만 이상 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준광역시 모델(수원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형 모델은 기존 기초사무에 광역형 수준의 사무를 확대(50%)하고, 도시계획,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보다 많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모델 도입을 통해 100만 이상 도시세 신설, 재정보전금 상향 등 재정확보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