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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200세대 주거지역에 웬 성인 오락실

문턱 낮은 게임장… 법 개정 시급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성인 오락실이 입주해 논란이다. 현행법 상 주거 밀집지역에는 성인오락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상업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흥구 보정동 누리에뜰 주상복합아파트는 200여 세대 1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사실상의 주거 밀집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달 8일 성인오락실이 입주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범죄 노출 위험성 등으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은 어린이 시설과 주택이 입주해있는 아파트에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할 경우 학습과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게임은 ‘씨포카’라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5장의 카드를 가지고 하는 베팅 게임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씨포카’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코인은 500원 동전을 사용한다.

주민들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바다 이야기’가 수면 아래 감추었다가 다시 고개를 내미는 것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마찬가지인 사행성 게임”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N주상복합아파트 인근에는 두 곳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곳이 위치해 있다. 문제는 해당 게임장의 위치.

해당 게임장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원 수업 등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허가취소 요청’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흥구 측은 “현행법 상 문제가 없어 허가취소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해당 오락실은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돼 있고, 입주한 지역 역시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

결국 주민들은 지난 달 10일부터 수 차례에 거쳐 촛불시위를 펼쳤다. 행정기관과 해당 오락실 업주에 대한 실력행사에 나선 것.

N주상복합아파트 주민대표 정태지 씨는 “게임장이 입점할 경우 학부모, 학원측이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칫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가치관을 확립하기 전에 범죄의 대상과 사행성 오락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상태이며 영업주는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성인오락실 입점 논란과 관련, 경찰도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재 아파트에 들어선 오락실이 정상영업을 진행 하게 될 경우 인근 지역에 또 다른 성인 오락실 입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내에는 다수의 미 입주 상가가 존재한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오락실이긴 하지만 영업 후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