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송 아무개씨 등 용인 P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41명이 “우리 캐디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징계도 취소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 P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P사는 2008년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 아무개씨를 제명했고 같은 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P사는 또 2009년 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기보조원 노조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송 씨 등 경기보조원들은 “경기지연에 대한 지적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난 뒤 감정이 격해 폭언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적절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명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신문ㅣ용인 수지구 집값이 20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표 상급지인 과천과 분당과 수지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지구 집값이 서울 강남구와 성남 분당구의 집값 상승에 따른 ‘가격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과천·분당보다 저렴해 ‘영끌’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집값은 올해 들어 2.23% 상승했다. 작년 하락폭(-0.72%)을 만회하고도 1% 넘게 오른 셈이다. 부동산원이 공표하는 경기 내 41개 시·구(상위 시 제외) 가운데 과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앞선 부동산 상승기 강남 3구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은 크게 3개 패턴을 보이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와 일선 공인중개사의 인식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로는 △강남 3구-성남 분당구(판교)-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강남 3구-과천시-안양시 동안구(평촌·인덕원)-군포시(산본) △강남 3구-양천구 목동-광명시·인천 송도-시흥 등이다. 실제 수
용인신문 |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달 5월 30일과 지난 10일 각각 처인구 서룡초등학교와 기흥구 마북초 정문 일대에서 용인 동·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용인시, 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스마트폰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건너고’ 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용인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어린이들의 등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캠페인에 앞서 서룡초등학교와 마북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녹색어머니회원들을 격려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통학 안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등굣길에서 애써주시는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용인 지역 모든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흥구 마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통안전 캠페인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신문 | 지난 11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한 폴리에틸렌 제조업체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 근로자 4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께 모현읍 갈담리의 한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장비 35대와 인력 102명을 투입, 오후 5시 17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화재 발생 57분 만인 오후 5시3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로 인해 작업자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2명이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또 한국 국적 20대 남성이 찰과상을,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1도 화상을 입는 등 총 네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내부에 있던 직원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폴리에틸렌 폼을 제조하는 곳이며, 4층 규모 연면적 483.75㎡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규모 및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폴리에틸렌 공장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용인신문 | 기흥구는 도심 속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로 인한 악취와 거리 오염, 시민 불편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나무 수간주사 작업을 했다. 수간주사는 생장 조절제 또는 약제를 수목의 줄기에 직접 주입해 나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주사다. 은행나무의 경우 암나무에 주입하면 열매 생성을 억제하거나 조기 낙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번 작업은 열매가 열리기 전 생육 초기 시점에 맞춰 실시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흥구는 이번 작업을 통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은행나무 암나무를 선별해 수간주사를 주입했고, 유동 인구가 많은 통행로와 학교, 버스정류장 인근 지역을 우선 정비했다. 은행나무는 생육이 왕성하고 내염성 및 내공해성이 뛰어나 도심 가로수로 널리 식재됐지만, 가을철 열매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악취로 매년 민원이 제기됐다. 또, 열매가 도로와 보도에 떨어질 경우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등의 2차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다. 기흥구 관계자는 “수간주사는 외형을 해치지 않고도 생육을 조절할 수 있는 친환경 관리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업은 가을철을 대비한 사전 정비의 일환이
용인신문 |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이 범행 2주 전부터 치밀하게 범죄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50대 가장이 지방에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다 실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기관 조사 결과 사전에 알약 분쇄기 등을 구입하는 등 범죄를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이 아무개 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해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인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관에서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24일 홍보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부 계약자들이 이 씨에게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자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수십억 원 대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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