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자동차 지방세 감면

말소등록면허세 면제

용인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호우 피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중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집중호우, 강풍,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대체 취득차량 가액이 피해차량이 신차였을 당시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가 소멸·멸실, 파손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됨은 물론 자동차 말소등록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 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324-4588)

발굴·기증 유물은 쏟아지는데… 여전히 임시 수장고?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에서 발굴되거나 시민들이 기증하는 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잇는 개방형 수장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SK측으로부터 기부받게 될 역사공원 내 건축물에 ‘개방‧전시형 수장고 박물관’을 개설하자는 것. 그동안 지역 문화계 내에서 용인지역 유물 등을 보관할 수장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은선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용인시 보훈회관 1층 임시 수장고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수장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임시 수장고 설치사업은 보훈회관 1층(약 60평) 공간을 리모델링 해 냉난방기와 제습기 등을 설치해 유물 보관용 수장고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사업공간이 협소하고, 구조적으로도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운 한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주박물관 등에 유물들을 위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훈회관 60평 공간에 귀

이강우 기자

2025-04-28 09:30

친유 의원들 “이상일 시장, 의회 무시” 비판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 신현녀, 박희정 의원 등 이른바 ‘친 의장 성향 시의원’들의 이상일 시장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유 의장과 이 시장 간 불협화음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시정 답변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인 속내는 유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4급 인사교류’라는 분석이다. 유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 집행부 측에 꾸준히 ‘인사교류’를 요구했지만, 시 측이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시 조직개편과 용인FC창단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민주‧비례)‧박희정(민주‧바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시정 답변 태도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이강우 기자

2025-04-14 09:48

도의회 여야 ‘동수’ 깨졌다… 민주 78 vs 국힘 76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 76석으로 팽팽한 균형이 맞춰졌던 경기도의회 의석이 민주당으로 기울게 됐다. 지난 2일 성남시와 군포시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의석 절반을 점하게 됐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성남6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군포4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전체 유권자 11만 3446명 중 2만 8812명이 투표(투표율 25.4%)에 참여한 성남6 선거구에서는 1만 5334표(득표율 53.38%)를 얻은 김 후보가 1만 3389표(득표율 46.61%)를 획득한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를 제쳤다. 성남6 선거구는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기인 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3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성남6 선거구의 경우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당구

이강우 기자

2025-04-07 09:40

시의회, 나무심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뒷전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40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시 측의 업무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논의 등을 식목 행사 참석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 특히 유진선 의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보다 식목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하느냐”는 동료 의원의 지적에도,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4월 월례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2040도시기본계획(안)과 에코타운조성사업 변경 내역 등 주요 업무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2040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40년까지 용인시 계획인구를 152만 2000명으로 수립, 시 전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이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현재 25만여 명 수준이 인구를 55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반도체 국가산단 등과 맞물린 계획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유 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식목 행사 참석을 위해

이강우 기자

2025-04-07 09:40

윤석열 파면 용산시대 끝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대통령 탄핵’ 판결 대통령 모든 예우 박탈… 불소추특권 사라져 12·3 계엄 내란수괴 혐의 기소 형사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공천개입·채수근 외압 줄수사 불가피 14일 이내 대선 공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격적인 대권가도 예고 국힘, 尹과 단절·당내 강경파 청산이 운명 좌우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3일, 국회 탄핵 소추로부터 112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부정적 영향과 파

김종경 기자

2025-04-04 18:49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