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여파로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크게 늘면서 용인시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지난 2006년 지방세 체납액은 820억, 2007년에는 조금 줄어 든792억원이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시작 됐다고 볼 수 있는 2008년에는 922억원으로, 1년새 130억원이 늘었다. 올해에는 더 늘어나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13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17억원에 다다른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체납 규모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세 1000만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A씨는 “2년 전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다”며“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세금을 낼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경우 2월 현재 체납액 중 주민세는 36%인 412억원, 취득세는 24%인 267억, 자동차세는 17%인 192억원 순으로 체납돼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난해 9월경부터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중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427억원 이다.
처인구의 B씨는 “경기 악화로 월급까지 밀린 상태에서 세금은 생계유지 외에 것으로 추후 낼 것을 감안해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즘 같은 불황에 세금이 나오는데로 꼬박꼬박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방세 체납은 시 각종 사업에도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와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를 분류, 지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 23일 정용배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 분야 부서장과 세외수입 체납액 1억 원 이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금년 시세 목표액을 지난해 5647억원의 97%인 5472억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체납액 1132억원 가운데 62.3%를 차지하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296명을 대상으로 체납기동반을 투입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부기피자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을 진행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