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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혜택은 있고 규제는 없다”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보다 비싸 고분양 억제 정책 무색

흥덕 지구에 공급되고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일반아파트 보다 오히려 더 비싸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흥덕 지구에 들어서는 분양전환아파트의 경우 같은 지역 분양아파트 가격인 3.3㎡당 900만원을 훨씬 윗도는 가격으로 공급,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분양 아파트 억제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

흥덕지구 분양전환 아파트인 호반메르디움 입주예정자들은 “흥덕 호반이 국민임대아파트의 불합리한 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금, 발코니 확장비를 받고 있다”며 지난 15일 용인시에 중재를 요구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앞서 흥덕 지구의 신동아 파밀리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300여명이 집단 해지를 감행하는 등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흥덕 지구의 호반메르디움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112㎡의 임대보증금은 2억원, 여기에 월 임대로가 53만원이다.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10년치 임대료 6000만원을 선납하기로 업체와 계약을 지난 12월 끝냈다. 결국 입주때는 2억6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용인시에 제출한 가구당 건축비는 2억3000만원으로 입주예정자들은 2억3000만원 아파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주고 10년간 임대해 사용하게 됐다. 또한 10년 후 집값이 올라 내 집으로 분양전환을 하려면 가구당 2억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흥덕 호반메르디움은 임대아파트 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주변 일반아파트 건설 업체보다 거의 반값에 공급 받았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발코니 확장비용 1600만원까지 입주자들에게 따로 납부하도록 계약했다.

호반메르디움 입주예정자회 총무는 “청약계약 시 월보증금임대료상호전환 동의 없이 호반이 임의적으로 보증금 20300만원 월 임대료 53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게 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의뢰해 ‘전환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받으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건설업체에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3일간 감사원의 지적대로 재계약 할 것을 알렸다.

입주예정자회 총무는 “ 업체에서 3일간의 시간을 주고 와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전환보증금제로 추인 한다고 밝혔다”며 “호반의 이러한 태도는 재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현재 호반메르디움은 총 입주예정자 572세대 중 325세대만이 재계약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