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청이 추진 중인 1시·군 1소방서 방침이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연면적, 교통 여건, 주거형태, 장비 여건 등의 조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용인시의 경우 주택형태 조사 결과 아파트가 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고층건물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화재는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용인소방서에서 보유한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동원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사다리차1대, 굴절차 2대(35m, 27m)가 전부. 고가사다리의 경우 최대 46m(아파트15층) 높이로 15층 아파트 이상의 경우 아파트 내부에 설치 된 스프링쿨러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인구 83만명을 넘어선 용인에서 소방대원은 246명. 시민 3380여명을 소방대원 1명이 책임지고 있는 셈으로 소방대원 증가 배치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의 1시군1소방서 방침으로 소방 인력 확보 및 소방서 신설이 어렵게 됐다.

경기도소방재청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시·군 1개 소방서 원칙을 고집하면서 올해 들어 용인시에 추진 중이던 서부소방서 신설을 백지화 한 것.

실제 지난 6월 소방서가 신설된 연천군소방서에서는 연천군 인구 4만6256명을 관할하게 되나 소방공무원은 102명이 근무, 용인시 83반명을 관할하는 소방공무원이 246명인 것과는 확연하게 비교 된다. 용인 지역 서부권이라는 수지의 인구만도 21만여명이 훌쩍 뛰어 넘었다.

현재로썬 소방공무원 증감도 어렵다. 소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고 소방직 공무원을 현장활동인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

행안부와 소방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소방관서의 인원재배치와 1인 근무지역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행안부의 개편안 중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지자체에서 감축된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방침은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한 소방재청의 개편안을 뒷받침해줄 소방장비 또한 재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 소방파출소 683개 중 고가사다리와 굴절차의 높이는 50m 안 팍, 15층 이상의 아파트 화재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해 동백지구의 한 시민은 “교통체증이 심한 용인지역에서 큰 화제가 발생하면 이동에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며 “용인시 교통현황에서 1시·군·소방서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사다리차 1대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80%가 넘고 땅 또한 넓은 용인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용인시 소방공무원의 증감 배치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 11월 54m의 고가 사다리차가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