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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용인인가?
2 기획 부동산의 실태와 피해
3 피해 방지 대책은…
기획부동산이 훑고 간 용인시 동부권. 땅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은 곳은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와 고림지구, 백암, 원삼 등등 동부권 전 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기획부동산에서는 중앙 유력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를 실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도 저도 믿을 수 없는 소비자들.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 언론사 통한 과대광고가 피해자 늘린다(?)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며 토지를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지 판매의 경우 였다. 그러나 건교부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텔레마케팅이 용의하지 않게 되자 기획부동산에서는 신문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요즘 하루가멀다하고 중앙유력 일간지 상에 부동산 토지분양 광고가 급증 하고 있다. 특히 용인은 ‘시가화 예정지’,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날이면 날마다 토지 분양 광고가 실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도 용인과 관련, 부동산 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대광고가 대부분이라는 것.
기획부동산의 광고에는 ‘시가화 예정지’ ‘교통의 편리함’ 등만을 강조, 정확한 토지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정작 알아야할 부분은 빠져 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광고를 통해 문의 전화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팔고 있는 땅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일단 한번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결정하라’며 유도 한다.
지난 4일 중앙유력언론지 전면 광고를 실은 M업체의 경우도 이러한 수법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토지는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일대 임야.
광고상에는 번지수는 물론 기재되지 않았고 광고의 출처도 없이 ‘시가화 예정지’를 표시한 임시로 만든 지도와 전화번호 등만 기제 됐다.
이 임야를 판매하고 있는 M업체 현장소장이라고 밝힌 J씨는 “시가화 예정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비싼 곳은 60여 만원 싼 곳은 20여 만원으로 이미 60여만원의 땅은 다 팔린 상태”라고 소개하며 “이 일대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땅을 이미 구매한 사람들 중에는 가든, 체육관 등을 지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660㎡, 429㎡, 495㎡ 등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며 “일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이쪽에 자료가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송문리 일대에는 타운하우스 계획 자체가 없으며 개발계획이 서 있지도 않다. 그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또한 이들이 팔고 있는 임야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임업용과 공익용이 섞인 지역이다. 이들이 팔기위해 만든 가분할도에 따라 구매한다면 공동등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임업용이든 공업용 이든 건축물 허가가 쉽지 않고 M업체에서 파는 임야는 특히 주택을 짓는다 해도 2~3채 정도 밖에 지을 수 없다”며 “광고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가 오고 개발이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처인구에서는 현재 기획부동산의 중앙언론지 광고로 인해 하루에도 외지인들로부터 수십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또한 피해를 입은 외지인들이 찾아와 개발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골치를 앓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분당이나 서울 등 외지인들이 많고 이들 중에는 분양 토지를 실제로 보지 않고 업체에서 내 건 가분할도와 그들이 제시한 자료만을 보고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며 “기획부동산은 교묘히 광고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용인시, 뒤늦은 ‘대책 강구 중…
처인구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부랴부랴 지역 내 기획부동산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처인구에서는 총 8개 지역으로 양지면 주북리 326번지 일원 (33필지 분할), 원삼면 사암리 1095-1번지 일원(74필지 분할), 포곡읍 금어리 산37-1번지 일원(10만5819㎡ 가분할), 모현면 갈담리 산54-4번지 일원(10만4058㎡ 가분할), 처인구 고림동 산47-1번지 일원(1만7653㎡ 가분할), 처인구 유방동 산158-1번지 일원(13만5667㎡ 가분할)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일대(분할 예정) 등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판매 되거나 되고 있는 것을 파악, 그에 따른 대책을 찾고 있다. 이 중 모현면 갈담리의 피해자는 230여명인 것으로 조사 됐다.
처인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기획부동산 광고는 대부분 “토지 분양”에 대한 내용으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시에서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 지역 인근에 있거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 하고 있으며 청약금을 받고 미계약 시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어 ‘허위 광고’라고는 볼 수 없다.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발표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에 의거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기획부동산은 법무사를 두고 법원 판결을 받아 토지를 분할 해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에서는 향 후 △신문(중앙지)를 통한 홍보 △읍·면·동에 시민피해방지 협조 공문 발송 및 홍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 피해 막을 방법은…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처음부터 ‘난 기획부동산이므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불법적으로 토지분양을 하겠다’는 회사는 없다”고 조언 했다. 언론사 광고에는 사실만을 그럴듯하게 싣는 것 뿐, 크게 강조할 부분은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투자자가 알면 안 되는 부분은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론 광고를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것.
중앙유력 일간지 기획부동산 광고 관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 또한 “독자가 보기에 단정적 표현이 있는 경우 제재를 하고 있지만 강력한 법규가 제정되지 않는 한 광고 게재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한 “각 언론사들 특히 중앙유력일간지 등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모든 광고를 검토해 싣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며 광고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분양 광고 시 업체에서 임의로 그린 가분할도 등을 기재하는 것을 시정 조치 해 현재는 광고에 가분할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적 규제가 어렵다는 말이다.
한편 처인구에서 방지 대책으로 제시한 방법 중 하나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천시 등은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천시 CIS서비스를 구축하고 항공사진까지 볼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을 근절 시킬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소비자 자체가 토지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시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인터넷을 활용해 시민들이 손쉽게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 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운영해 온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 무료 열람조회서비스는 하루 평균 6000여 건 이상이 이뤄지고 총 200만 건 이상의 토지정보가 조회·제공됐다.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등본발급 서비스(klis.daegu.go.kr)로 확대, 토지(임야)에 대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증명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구시와 함께 인천시는 한발 더 나가 주요 정책 결정이나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에 사용하기 위해 매년 토지정보과에서 촬영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주소, 지명, 건물명 등 간단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항공사진을 찾을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지도검색 서비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은 인천시 대부분의 지역을 하늘에서 비행기로 내려다보는 듯이 정확하게 구현되어, 도로상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까지 인식할 수 있는 생동감, 입체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