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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개발 못 해도 손해 안본다(?)”

팔다 문제생기면 ‘잠적’…다시 나타나 ‘분할’

   
 
원삼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투자 목적으로 이 지역 임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원삼을 찾는다.

인근 부동산들의 경우 외지인들의 문의 전화로 하루 일과가 마비될 정도.

원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팔다 문제가 발생되면 잠시 자취를 감추고 잠잠해 지면 또 다시 팔려고 나타나는 기획부동산도 있다”며 “하루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암리 임야에 대해 묻는 소비자들의 전화가 수십 통”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개발이 어렵더라도 추후 가격만 오르면 손해볼 것 없다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기획부동산의 위와 같은 행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진입로도 없는 임야를 살 경우 개발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가격이 오른다 해도 분할된 땅은 진입로를 개설 해야만 자신의 땅이 도로로 편입되는 등 많은 문제가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유력 일간지에서 검토 안된 부동산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획부동산 근무 격력을 갖고 있는 김 아무개씨는 “임야의 경우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그것을 다 베어내지 않고서는 경계측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기획부동산에서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분할한 가분할도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킨다”며 “임야는 소규모 단위로 분할되는 순간 쓸모없는 땅이 되버린다”고 전했다. 그는 “혹 기획부동산에 의해 임야를 분할해 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 소유의 남은 필지 모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또 있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의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땅을 사려는 소비자들 뿐 아니라 땅을 팔아달라며 의뢰한 토지주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실제 모현면 초부리 산XX 번지의 임야 7만3389㎡는 개발행위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획부동산에서 ‘특정 판매’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중 판매 된 4만여㎡의 토지는 현재 64명의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져 등기가 끝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땅 소유주인 A씨가 부동산에 의뢰해 내 놓은 땅과 함께 분할이 어려운 나머지 땅까지 기획부동산에서 공유지분 형태로 팔아 넘긴 것.

A씨 소유의 총 7만3389㎡ 중 매매가 성사 된 곳은 약 4만여㎡. 이중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손해를 원래의 땅주인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려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책임자는 법적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토지주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다.

A씨는 “대형 부동산 업체인줄만 알았지 기획부동산 이라는 것은 몰랐다”며 “분명 팔려고 내 놓은 토지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기획부동산에서 매매하는 등 본의 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소송으로 인해 매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