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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못파는 땅 없다…문제있어도 판다”

동부권 전 지역 임야 타킷…허위 광고 많아
기획부동산2 기획부동산의 실태와 피해

   
 
기획부동산이 훑고 간 용인시 동부권. 땅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은 곳은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와 고림지구, 백암, 원삼 등등 동부권 전 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호재를 앞세워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된 땅도 얼마 후 또 다시 허위 광고로 팔아버리는 그들의 교묘한 수법과 피해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용인은 아직도 호황
주부 K(40)씨는 지난4월 초 재테크 일환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A업체를 찾았다.

그 당시 A업체는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15번지 임야를 평당 27~35만원에 분할 판매하고 있었다. 당시 A업체가 낸 광고 에는 ‘용인 5대 개발권에 포함돼 있고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 복합문화테마파크 조성, 중국 문화유람성 유치 등으로 호재가 따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격언을 소개하며 영동고속도로 양지IC와 17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 이곳이 교통과 접근성에서 최고의 투자처라고 내세우고 있었다.

이에 K씨는 주변 인근 부동산 등지를 돌며 시세를 살핀 결과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신문을 통해 A사의 광고가 허위라는 기사를 확인하고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이 지역 임야는 면적의 95%가 임업용 보전산지이며, 5% 정도만이 준보전산지로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에 한해 자기 소유 임야에 대해 농가주택 부지면적 660㎡만을 산지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사를 짓지 않거나 외지인들은 이곳에서 전원주택 등 일반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또 5% 정도인 준보전산지 면적 2200여㎡도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해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지금, K씨는 다시 놀랄 수 밖에 없었다. A사에서 또 다시 중앙유력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좌항리의 같은 땅을 팔고 있는 것. 실제 A업체 관계자는 “좌항리의 땅은 J골프장 바로 옆에 자리한 토지로 도로와 붙어 있는 임야”라며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은 35만원 선 위쪽은 28만원 선에 판매 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의 실태는 원삼면 좌항리 사암리 등을 포함해 동부권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기획부동산에서는 사암리 산113번지, 산114번지, 산115번지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팔고 있는 임야는 진입로조차 없는 곳으로 차 후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