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민간개발업자들이 인근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높게 신청한 고분양가 아파트는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분양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현재 25개 단지 만 여 세대의 분양을 보류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집값안정을 위해 업체에서 고분양가로 신청한 아파트의 분양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 분양가 하향 권고를 통보한 상태이다.

△용인시 고분양가 승인 ‘절대불가’
용인시는 “현재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높다”며 인하 권고와 함께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고 업체들은 경영난 등을 호소하며 조속한 분양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 신청을 한 수지구 신봉지구의 한 아파트는 대부분의 토지를 10여 년 전 당시 녹지 및 전답 상태를 3.3㎡당 100만원 내외의 저가로 매입했으나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시 물가상승률, 금융비용, 기반시설설치비, 품질고급화 등을 이유로 3.3㎡당 1700~1800만 원 대로 턱없이 높게 신청했다. 이 지역의 현재 거래호가는 평당 1200만 원대로 밝혀졌다. 또 다른 아파트는 인근 시세보다 20-30%이상 높게 고분양가로 분양승인을 신청한 곳도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용인시의 주택분양은 불패라고 했지만 예전 같지 않다”며 “얼마 전 상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3순위에서도 분양이 미달해 21일부터 4순위를 접수하는 등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후속으로 분양을 준비하는 다른 건설업체들도 기 신청한 분양가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낮추면 과도한 옵션으로 돈 번다(?)
용인시가 고분양가 승인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지만 일부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악용, 과도한 옵션과 지자체의 협상용 분양가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있어 고분양가 승인 불가 방침을 밝힌 용인시의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에 과도한 옵션을 붙이거나 전용률을 낮추는 등으로 당첨자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심사용 분양가와 목표 분양가를 따로 산정해 분양 승인을 따 내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민간택지에 분양 될 아파트들도 이런 편법을 동원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1월 중순 분양을 한 흥덕지구의 D아파트는 과도한 옵션과 낮은 전용률로 당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00만원상당의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월풀욕조, 비데, 정수기, 식기세척기까지 옵션비용만 총 2072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합치면 4000만원을 넘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인시에서는 분양가 심의에서 과도한 옵션으로 인한 당첨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가 심의 때 옵션 비용을 건축비용과 대비해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업체, 심사용 따로 목표 분양가 따로
건설업계에서는 지자체의 분양가 승인 시 목표분양가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 해 쓰는 일이 이미 보편화 돼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하 권고를 인식한 업계 자체의 처방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신봉지구의 경우 당초 업체들이 목표로 한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였다. 하지만 1차 분양가심사에서 업체들이 시에 제출한 분양가는 3.3㎡당 최저 1800만원대에서 최고 2100만원에 달했다.
시에 따르면 신봉동의 한 건설 업체는 시의 인하 권고에 1800만원대에서 1680만원대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알려 왔다. 그러나 낮춘 분양가 또한 주변 시세 보다 높다.
시는 이 업체의 분양가에 대해 또다시 인하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 분양가 인하 권고에 건설업체들은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분양가 잡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문제점이 드러난 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