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불리는 화성~안성 고속도로와 용인~충주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적격성 조사 통과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등 용인지역 도로망 확충 소식이 잇따라 가시권에 들어섰다. 또 잠실에서 출발해 용인시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경강선 연장선 등 철도망 구축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용인시가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밑받침인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이 점차 성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용인신문은 지난 3일 창간 33주년을 기념해 이상일 시장을 만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지역 철도‧도로망 사업 전망과 현안 사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Q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가 KDI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용인 지역 나들목은 몇 곳인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반도체 고속도로)의 적격성 조사 통과를 발표했다는. 하지만 IC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발표 자료를 보면 반도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는 남사진위 JCT로, 세종-포천고속도로와는 원삼면 목신리 인근에 계획된 북안성 JCT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용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남사진위IC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용인IC 등을 통해 빠르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고속도로가 국도45호선, 포천~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도움이 되려면 국도45호선과 연결돼야 하고, 포천~세종고속도로와도 접속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보탬이 돼야 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물류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시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다면?

= 시는 그동안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살던 집이나 운영하던 공장이 국가산단 구역에 편입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들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에 이야기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토록 했다.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법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도움이 됐다.

 

지난 8월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시 비과세 토지면적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100여 가구의 이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등 애로사항을 모아 사업시행자인 LH에 전달했다.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사업시행자가 적극 반영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2월부터 국가산단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며 산단 구역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현장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LH간의 소통을 도와 보상과 이주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민간기업이 제안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 진행 상황과 용인시가 신청한 경강선 연장선 추진 현황을 말해 달라

= 경강선 연장선은 처인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서한을 제출했고,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경강선 연장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주요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3월에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공청회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최종 확정·고시할 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강선 연장의 대안으로 검토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토부가 지난 8월 22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조사는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목할 점은 이 계획에 경강선 연장 노선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Q 민자 노선이 승인될 경우 경강선 연장선 추진은 어려워지는 것인가? 또 광역급행철도 특성상 역사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처인구 철도망 구축과 관련,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행정을 하고 있다. 경강선 연장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대체하더라도 처인구 일대 철도 혜택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에 시는 두 사업 모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민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노선이 되든 처인구에 철도가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한다면,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강선 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민자사업이 조사를 통과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착공 순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사업 착수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시는 두 사업 모두 처인구 일대 철도 혜택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기에 적극 환영하며 추진하고 있다.

 

세부 노선이나 정거장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에서 접근성과 연계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입지로 정해질 것이다.

 

시는 민간투자사업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 구간 내 역사를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철도의 특성상 환승이나 수송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역사 입지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

 

Q 시정홍보 현수막과 관련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또 연간단가 등 시설직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장으로서 입장은?

= 현수막과 관련해 입장을 낼 것이다. 나는 늘 기회가 될 때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고 했고, 시는 그동안 371차례에 걸쳐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선관위에 서면으로 문의했고, 선관위 요구를 다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의 현수막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만뒀을 것이다.

 

민선7기 민주당 당시 시장이 현수막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7기 때 현수막 게첨이 이뤄졌고, 8기의 관계자들은 전임자들이 해온 그대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우리 공직자들은 전임 시장 당시 마련된 지침에 따라 그저 ‘일’을 한 것 뿐이다. 과거의 지침으로 현재 일을 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는다면, 그 원죄는 해당 지침을 만든 당사자가 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단 민원이나 긴급 민원 등의 경우 현수막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무려 40년 이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수십 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수변구역 등을 해제 해 준 정부 결정을 시민들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빌미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도 인근 다른 도시에서도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게첨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용인시의 시정홍보 현수막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수사를 받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

 

선관위 문의를 통한 선거법 준수 노력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억지 수사, 정치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다.

 

현수막 문제와는 별개로 지난 6월 연간단가공사 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에 2024년 이후 단가계약 공사 849건을 현장감사를 했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처리 방식이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감사에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실무부서와 회의를 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게 했다.

앞으로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와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 공공사업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다.

 

Q 민선8기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다. 주요 공약 중 항공대 이전과 역삼지구 등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임기 말 계획은?

= 포곡읍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관련 정부기관에 이전을 위한 타진도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용인 내에 옮겨갈 곳을 찾아야 하고 인접 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4차로인 국도 45호선 8차로 확장 등 공약하지 않은 큰 일도 많이 했고, 공약한 것들 가운데 45년 규제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98% 정도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데 나머지 2%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항공대 이전이다.

 

이 일에 대해선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런 마음이다.

 

역삼지구의 경우 첨예하게 얽힌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를 푸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진척은 있다. 임시조합장이 선출돼 법적인 문제에 있어 큰 가닥이 잡히는 등 조금씩 진척되는 걸로 보고받고 있다.

 

Q 교육지원 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지원을 해 왔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 2023년과 2024년 각각 13차례씩, 올해 12차례 등 총 38회에 걸쳐 지역 내 초‧중‧고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간담회는 12월에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20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불가한 것을 제외한 571건을 처리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학교 현안과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한 것도 85차례나 된다.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시 전체의 교육 여건을 크게 향상했다고 자부한다.

 

먼저 시비 외 국‧도비 등 1358억 원을 확보해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학교에서 시설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시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적극 반영했고, 체육관 건립과 같은 규모가 큰 시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도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청소년 인프라도 확 늘리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3곳에 불과했던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이 문을 열어 모두 5곳이 됐다. 내년 4월 동백미르휴먼센터와 보정미르휴먼센터에 각각 동백청소년문화의집과 보정청소년문화의집을 개소하면 총 7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예산 외 통학로 안전 강화 등을 위해서도 348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각급학교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 때 학교 주변 통학로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아 즉시 개선했다.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점점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고영테크놀러지,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유한양행 등 지역의 기업, 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 교육으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내년에도 세브란스병원, 에버랜드 등 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더해 직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Q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계획은?

= 시민들께서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잘 알고 계신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이곳과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3곳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기틀을 확실히 다졌다.

 

또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등 수십 년 묵은 난제들도 해결했다.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도 대폭 늘려 도시의 품격까지 끌어 올렸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하느라 휴일도 거의 없이 바쁘게 보냈다. 용인에 골프장이 29곳이나 있고, 여러 언론사에서 골프대회를 열면서 초청했으나 골프를 단 한 번도 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용인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민들께서 이상일 시장의 진심을 믿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Q 창간 33주년을 맞은 용인신문 독자와 시민에게 한 마디를 부탁한다.

= 용인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우뚝 섰다.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드는 전략으로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고,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했으며 문화·예술·체육을 포함한 전 부문이 융성하는 ‘용인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쾌적한 광역시급 대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를 믿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