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제뉴스 바로 읽기-6>

 

 

트럼프 관세 전쟁과 미국의 국론 분열

트럼프,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488조 원) 현찰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488조 원)를 45일 이내에 미국이 지정하는 투자 펀드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 25%를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상황에 따라 50% 이상의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대한민국 달러 보유액의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여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는, 25%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TIME’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합의문에 서명한다면 곧바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해왔던 한국의 보수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러한 불평등 협정에는 서명하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적어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국내 주류 언론이 모처럼 관세 협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이 관세 협상에서만큼은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현찰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정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에 맞서 싸울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용인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예상되는 압박과 파장을 전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몇 차례에 걸쳐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실패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 패권의 급속한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대차 배터리 조지아 공장 사태는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 취업 인구 중 생산직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미국은 1981년 제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산업 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특히 금융 산업과 지식 정보 산업에 주력한다는 세계 지배 전략을 주요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수립했다.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금융 상품 개발과 제품 설계만 담당하고, 제품 생산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40년이 넘는 산업 구조 조정은 제조업 강국 미국의 숙련공 명맥마저 끊어버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EU, 일본, 한국, 대만에 제조업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을 미국에 지어도 당장 가동할 노동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트럼프는 미국인을 생산직 노동자로 채용해 기술을 전수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제조업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설사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더라도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숙련공을 양성한다 해도 미국의 높은 임금 체계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낮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즉, 노동력의 가성비가 중국, 멕시코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생산 시설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가 생산 라인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자동화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를 양성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숙련된 엔지니어는 투자 기업이 국적을 불문하고 전문성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더욱이 미국의 20~30대 청년층은 제조업 취업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초일류 제조업체가 양질의 미국 노동자를 채용할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전문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가, 해당 IT 업계의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관세 정책은 상대국의 반발보다 미국 내 소비자의 저항이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무역 법원에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수출 기업은 시간을 버는 전략이 최선책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UN 총회 연설, 미국 우회적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해법으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또한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다면 북한의 핵 동결을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어진 15분을 훌쩍 넘긴 56분간 연설하며 UN과 동맹국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N 무용론까지 들먹인 데 반해, 196개국 정상 중 7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예로 들며 UN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UN 규범과 국제 질서 준수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 것은, 듣기에 따라 트럼프의 UN 무용론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찬성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국을 포함해 158개국에 달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의식해 당장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승인 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평화 수호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둘러싼 미국의 극심한 분열

‘터닝 포인트 USA’의 설립자이자 기독교 복음주의 우파 정치 활동가인 찰리 커크가 9월 10일 암살되면서 미국은 완전히 양분되었다. 미국은 민주당 지지 시민 및 언론과 공화당 지지 시민 및 언론으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9월 21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거행된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 지도자, 목회자, 보수 언론인 등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찰리 커크의 미망인 애니카 커크는 “남편을 죽인 살해범 타일러 로빈슨을 용서한다”고 밝혀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찰리 커크를 살해한 배후 세력인 극좌파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특히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민주당과 좌파 세력을 시종일관 ‘적(Enemy)’으로 지칭하며 “이 전쟁에서 우리(MAGA)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 2026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선거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분열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은 민주당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글로벌리스트 네오콘’과 공화당을 이끄는 ‘마가(MAGA) 네오콘’으로 양분되었으며, 마가 네오콘은 다시 미국 제일주의자들과 백인 우월주의·기독교 복음주의를 맹신하는 극우파로 재분열하고 있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철폐와 성소수자(LGBT) 차별 금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는다.

 

반면 마가 네오콘 세력은 그리스·로마 문명에 기초한 유럽계 백인 이민자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국했다고 굳게 믿는 부류다. 당연히 이들은 유색인종의 불법 이민을 반대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을 지지하며, 유럽계 백인과 기독교가 미합중국 역사 발전의 주류라는 입장을 비타협적으로 고수한다.

 

미국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국론 통합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행했고, 권리장전(수정헌법 1~10조) 개정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1945년 4월 12일, 네 번째 임기를 막 시작한 시점에 독일의 패망을 앞두고 급서하여 권리장전 개정은 무산되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며 NASA를 앞세워 프런티어 정신(Frontiership)을 국가 의제(Agenda)로 제시했다.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 협정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할 명분을 만들었고, 핑퐁 외교로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이처럼 미국이 서방 세계의 지도국으로 위대했던 시절의 대통령들은 진정한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1세기의 미국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금융 자본과 네오콘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

 

만약 구소련 붕괴로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세계 평화, 민주주의 발전, 양극화 해소를 전략적 국가 목표로 삼았다면, 청년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둘러싸고 미국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작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분열을 치유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딥스테이트(그림자 정부) 세력이 분쟁을 끊임없이 획책하며 미국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실체와 현실적 역량을 냉정하게 가늠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재명 대통령은 블랙록 CEO 래리 핑크와 AI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MOU를 체결했다. MOU 단계부터 면밀한 대책을 세워, 실제 계획이 추진될 때 대한민국이 동등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 최대 투자 법인인 블랙록 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기업과도 제휴를 추진하여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블랙록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사업들의 실상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