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우리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들로 인해 불편함을 넘어 정치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청원 글을 올립니다.
신갈오거리, 강남대역, 명지대 사거리 등 주요 도로에 난립한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책 홍보보다는 상대 정당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접하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명백히 위반한 현수막들이 방치되고 있어 용인시의 법규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이에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당 현수막의 내용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